[클리핑] 교육부, 518해직교수 손해배상결정 ‘형평성 결여’

교육부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복직이 미뤄졌던 전남대 교수 12명 가운데 6명에게만 손해배상할것을 결정해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5·18 해직교수 12명 중 오병문·이방기·이상식·이광우·명노근·정익섭 교수 등 사표 제출을 거부해 당연퇴직됐던 6명에게만 4년 안팎 해직 기간의 급여를 주고 호봉·연금도 재산정하도록 최근 전남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78년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으로 파면됐다가 80년 복직 절차를 밟던 중 5·18로 구속됐던 송기숙 교수와, 신군부 압력으로 사표를 내어 의원면직됐던 노희관·김동원·민준식·박영준·안용섭 교수 등 5명에게는 “강제로 해직됐음을 법원 판결로 공식 인정받아야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구제에서 제외된 교수들은 △당시 사표를 낸 교수도 강제해직됐음이 명백하고 △송 교수도 `5·18로 해직됐던’ 교수들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육부가 따로 법원 판결을 요구한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송 교수는 “80년 3월 객원교수 대우를 받으며 복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5·18이 터져 구속됐다”며 “교육부가 매우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직교수 12명은 80년 7~8월 해직됐다가 84년 신규임용돼 복직했으며, 지난해 5·18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해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교육부에 청구했다.

<광주/이수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