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결됐던 중·고 납입금이 올해는 대폭 인상될 전망이어서 국제 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IMF 사태 등을 감안해 중·고 납입금을 동결했으나 올해는 모든 지자체들이 최고 10%까지 인상을 추진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9% 선의 인상을 추진중이며 내달중으로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고 납입금은 지자체들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중앙 정부와 협의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서울시는 9%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인상할 방침이어서 올해 중·고 납입금은 전국적으로 5∼1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학 납입금은 국·공립 대학의 동결방침 발표로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학 납입금이 주도하던 예년과 달리 중·고 납입금이 교육비부담 가중을 주도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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