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본동향] 서울시, 인원감축·민간위탁 중심 산하 기관 구조조

[자본과 정권 동향]

서울시, 인원감축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산하 7개 기관 구조조정안 발표

서울시가 산하 7개 기관의 구조조정안을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9,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

기관 경영개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외부용역기관의 인원감축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이

를 토대로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구조조정안의 주된 내용은 인원감축과 민간

위탁이다. 그 중에서도 인원감축과 그리고 연봉제 및 노동시간 증가 등 전면적

인 노동조건 개악이 핵심이다. 그리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이 날

만한 곳은 모두 민간운영으로 돌리거나,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방향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에게는 대량감원, 노동조건 악화, 임금삭감으로 나타날 것이

고, 공공업무의 민간 위탁 및 공공성의 약화는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과 피해

가 돌아갈 것이다.

이 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하철공사 : 전체 정원 1만1492명에서 9414명으로 18.1%, 2,078명을

줄이고, 현재 4조3교대는 3조2교대로 바꾸고, 근무일 수는 18일에서 20일로 늘

어나며 연봉제를 전 사원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총 3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오는 2003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첫째 오는 2003년까지 지하철 요금이 900원에 달하도록 1년에

100원 정도씩 요금을 올리거나, 둘째 2조6057억 원에 달하는 건설부채의 원리금

을 시와 정부가 장기 상환해 주고 수익성을 지만 둘 다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시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정부와 시가 대신 부

채를 상환해주더라도 역시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된다.

○ 도시철도공사 : 현재의 1원 5실 9처 43부 13현업기관을 1원 6실 7처 33팀,

8현업기관으로 개편해 전체 조직을 약 30% 슬림화하고, 총정원을 단기적으로는

23.4%, 중장기적으로는 2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7,944명을 2002년까지

6,034명으로 축소(1,910명 감축)한다는 것이다. 근무여건 면에선 승무분야에서

현재 4.7시간인 운전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거나 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중 택일해 인력을 절감하게 된다. 또 연봉제 도입과 차량 시설 전기통신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를 실시하여 인건비 1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 상수도사업본부 :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내부 기구의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본부조직을 5부16과에서 5부13과로 축소해 현 인원

3천8백31명에서 341명을 줄이는 안이다. 두 번째로는 기능별 사업별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돗물 공급과 검침, 시설유지 관리를 맡은 수도사업소 11곳 2471명, 취

수와 정수를 맡은 정수사업소 10곳 1014명이 민간 위탁되고 본부와 수도기술연

구소는 자체적으로 전체 348명 중 20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단 수도사업소와 정

수사업소는 서울시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위탁한

다.

○ 시설관리공단 : 공단을 공사체제로 바꾸고 여미지 식물원, 청평화상가는

민간에 매각된다. 환승 또는 시설 주차장과 한강주차장을 제외한 수익이 나는

주차장, 지하도 상가 관리 등 수익이 나는 분야들은 민간에 위탁하고, 이를 통

해 시설관리공단 정원 1675명 가운데 30%인 442명이 감축한다는 발표이다.

○ 도시개발공사 : 공기업으로 존속시키되 도로건설이나 도심재개발 등은 핵

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재건축사업 등은 축소하며 임대주택사업 등은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실시하게 된다. 조직은 단기적으로 6실 10처 36부 93

과에서 3실 9처 11부 74과로 축소해 22.8%인 166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

안전관리본부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업무를 이전 받아 인원을 충원한다.

○ 강남병원 : 민간위탁은 불가능하며 시립 동부병원과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한다. 인력은 전체 611명에서 546명으로 66명 줄인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저온 창고 및 포장센터

설치, 광고 다각화 등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남권 도매시장과 민

간도매시장의 관리 등 서울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현

재 289명인 인력을 235명 가량으로 줄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