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민중운동동향]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

1월 21일 오후 4시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전국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

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권공대위, 국민승리21, 영등포산업선교회, 참

여연대국제인권센터, 전국불교운동연합,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한국기독청

년단체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책

위원회, 참된 의료를 위한 청년한의사회,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 부산대책

위원회 울산동구 주민대책위 등 19개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

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대회의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의하는 사회단체가 모여 앞으로 좀더 적극

적이고 상설적으로 철폐투쟁을 전개해나가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며, 집행위

와 연대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요구사항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적인 요

구사항은 ▲국가인권위 설치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철

폐 ▲통신비밀법 반대 등이며, 오는 2월 6일 1차 인권대회, 2월 26일(혹은 27

일) 2차 인권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

후하여 ‘국보법 적용 남용에 대한 공청회’와 인권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법원 앞에서는 이른바(?) 영남위 사건 1심 선

고공판 결과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3년 이상 15년의 중형을 판결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위 19개 단체가 주최하고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

회에서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직무대행은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너졌다.

전 민주세력이 김대중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해 나가자”고 대회사를 하였으며,

구속자 가족은 “반국가 단체 수괴가 15년 형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힘차게 규탄연설을 하였다. 참가

단체는 ‘명칭도, 강령과 조직체계도 불명확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인정할 수 없

다. 강도처럼 남의 집을 드나들며, 집 안팎을 철저히 도청, 감청하고 심지어 몰

래카메라로 비디오 촬영까지 해온 파렴치한 짓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

려 피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사법부에 대해 철저히 싸워나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