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대입전형료 너무 비싸다 – 서울YM, 52개 대학에 정보공개청구한 뒤 ‘부당이득 반환운동’ 계획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돼왔던 대입전형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52개 대학에 대입전형료 책정근거와 수입·지출 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특차·정시·추가 모집 등 복수지원이 가능한 현행 입시제도에 따라 대학별 예상 전형수입액은 크게 늘었는데도 전형료는 줄어들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밝힌 99학년도 대학입시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료는 △전형경비 지출수요를 최소화하고 △지난 3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해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형료 책정기준이나 수입·지출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수요자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정부공개청구내용에는 △98학년도 전형료 수입과 지출내역(수입의 경우 특차·정시·추가 모집 수입 포함) △98학년도 99학년도 모집정원, 학과별 경쟁률, 학과별 전형료, 전형료 수입액(전형료 및 경쟁률의 경우 특차·정시·추가모집 별) △99학년도 전형료 책정근거(특차·정시·추가모집 별) 등이 들어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대학들이 원가절감이나 전형방법 개선은 등한시한 채 입시를 통한 ‘원서장사’로 목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형료 책정근거와 수입·지출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부당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옥 간사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뒤 몇몇 대학에서 답변자료가 왔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정확한 자료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강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