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본동향] 올 3월부터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예상

[자본과 정권 동향]

올 3월부터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것으로 예상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중인 윌리엄 페리 북한 정책 조정관은

3월쯤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

(Failure)’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포괄적 협상진행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일

정기간 북한을 무시하는 2단계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2월 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지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단계로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 북 간

정치 경제적 관계 도록 미 행정부에 건의하고,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핵문제 등 북한의 현 상황

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미국은 적극적 협상에서 물

러나 최대한 북한을 무시(Ignore)하는 2단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페리 조정역의 2단계 전략이 무시되고 미

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

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미 공화당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를 통해 독자

적인 대북 정책 건의서를 마련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그 간 한반도 위기설의 진원지가 미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

나 지난 주부터 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에서 한반도 위기설이 터져나오고 있

다. 올해 봄 북한 위기설과 관련, 지난 주 존 틸럴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합

참 간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올 봄 한국에서 일종의 긴급상황(Emergency)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일 발표한 99년도 연례 국

방보고서에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국’이라고 지적하

였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 조지 테넷 국장과 국방정보국(DIA)의 패트릭 휴즈 국

장은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올해 정세보고를 통해 북한의

위협과 불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테넷 국장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무

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은 물론 재처리공장까지 설치할 수 있을 정

도로 대규모”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 결

과, 비록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소형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보

유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이어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은 2단계 추

진로켓만으로도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3단계 로켓을

사용할 경우 대포동 2호는 미국 전역에 탄두를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북

한의 군사적 위협과 불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94년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계획을 입안하는데 강경파였던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가 북 미 포괄적 협상을 한번 더 하자는 내용으로 유화책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틸럴리 주한미군 사령관, 코언 미 국방장관과 CIA국장 등

의 발언이나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분위기는 대북 강경책 일색이

다. 결국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 내용은 대북 강경 분위기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의 제스처 정도로 보여진다.

이같은 대북 강경책은 최근 일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미 일 방위협력지침’

의 자위대 행동반경 확대에 대한 법안에서도 확인된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오는 4월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한반도 사태도 자위대 활동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이도 미국이 다국적군을

제안하면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또

자위대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상 필리핀 이북 및 대만과 한반도 유사 시 공해 상

에서의 선박검사와 기뢰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군이 맡게

돼 있던 유사 시 임무의 상당부분을 자위대가 맡게 되는 셈이다. 특히 미국은

자위대의 출동을 일본 국회의 ‘승인’없이도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금창리 시설 사찰문제 등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평화협상 정책이 미국 내 공화당을 중심

으로 하는 대북한 강경정책을 제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의회가 주도해 왔는데 현재 공화당이 의회

다수파이고, 더구나 클린턴 대통령이 성스캔들로 인해 도덕적.정치적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 국내의 동향이나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고 있는 상

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조될 것으

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