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유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오늘날의 사회주의(Socialism Today) 1월호
유로가 계획대로 1월 1일 출범했다. 그 가운데 신종 말재담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행복한 유로'(euro-phoria : euphoria, 도취이라는 말에 euro, 유로 결합한 조어)이라는 것이다. 정치가, 대기업 총수 그리고 언론사 주필들은 포르투갈의 경제부 장관이 선언했던 것처럼 ‘되돌리기 불가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떠들썩하게 환호했다.
그러나 ‘도취감’은 사전에 ‘대단히 의기양양한, 특히 과장되었을 때의 감정’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통화연합(EMU)을 통해 11개 참가국이 이상향에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확실히, 대단히 과장되어 있다.
1월 13일 브라질의 헤알화는 -사정없는 경제 위기의 확장 속에 새로운 국면을 열면서-평가절하되었다. 그것이 막강한 힘을 지닌 미국와 유럽에 타격을 주면서, 다가오고 있는 경제 침체는 최근 몇주 동안의 유로 승리주의를 산산히 부술 것이다.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 공황이 유로가 예정되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아직 전면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유로출범의 유리한 국면
우리는 이전에,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유로가 계획대로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결과는 그것이 오류였음을 판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기의 문제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다. 유로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강력한 (세계 통화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던)미국 달러화와 함께한 1990년대 경기 호황은 유럽통화연합 참가국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집합성(사기적인 국가 회계의 도움으로) 을 성취하게 했다. 동시에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반혁명은 그들로 하여금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삭감 강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질적인 경제적 동맥경화증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 특히 무지막지한 예산삭감에 의해 이미 극심히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경기 주기에서 성장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다.
현재 경기 불황이 주요 유럽 국가들에 덮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들이 있다. “11개국이 유럽의 새로운 단일 통화인 유로를 성공적으로 진수시킨 지 2주가 지났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월 15일자)지는 논평하고 “많은 생생한 증거들은 이들 국가의 경제가 바로 몇 달 전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1998년에 독일의 경제 성장은 최고 2.8%였지만 올해는 2% 이하로 계획되었다. 실업은 이미 족히 4백만을 넘어섰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 또한 둔해지고 있다.
유럽의 경기 침체는 필연적으로 유로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3% 혹은 더 낮은 재정적자라는 구속과 평가절하되고 있는 국가 통화를 위한 안전판의 제거는 -유럽통화연합 하에서-훨씬 극심한 예산 삭감과 낮은 임금, 그리고 고실업을 가져올 것이다. 즉, 유로는 경기 침체의 시기에도 통화연합 지역에 가차없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강제할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결과들은 대중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초점은 유로 체제에 대한 대항이 될 것이다.
유로 구속에서 탈출하라는 압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에도 수많은 금융 자본의 전략가들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한 몇 개의 국가가 통화연합/유로에서 탈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두 개 국가의 탈퇴가 유럽통화연합이 즉시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의 독일마르크 존(zone) 국가들(독일, 네덜란드, 베네룩스)에 기반한 ‘작은’ 통화연합은 안정적인 통화로써의 유로의 국제적 역할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몇몇 국가의 탈퇴와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두 개 주요 국가의 탈퇴, 특히 프랑스의 탈퇴는 유로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프랑을 유지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준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뤘다. 쉬락 대통령 하 우익 정부의 조치들은 ‘사회주의자’ 조스팽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조스팽도 1994년 이래 일련의 대중적 운동을 불러일으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따르고 있다. 다음 주기에 유로의 불황적 결과는 더 큰 운동을 야기시킬 것이고 프랑스 부르주아에게 유로 구속에서 탈퇴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유로승리주의를 좌절시킬 “불황”
의심할 바 없이 유럽통화연합은 참가국이 유럽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탈퇴하기에는 어려운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요인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럽통화연합의 모순으로 인해 유로는 마지막 단계의 완성-2002년까지 자국 통화를 유로 지폐와 동전으로 대치- 이전에 확실히 붕괴될 것이다.
브라질의 위기는 월 스트리트와 다른 세계 증권 거래소에 동시에 연말 반등을 가져온 부활한 낙관주의에 이미 구멍을 냈다. 4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통해 브라질 사방에 ‘방화벽’을 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큰 주(州)인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의 채무 불이행은 브라질에서의 자본 도피를 더욱 강화시켰고 카르도수 정부로 하여금 헤알화의 평가절하를 승인하도록 강제했다. 동시에 카르도수가 선거 직후 이행하기 시작한 긴축 정책은 이미 브라질을 불황으로 밀어넣었으며, 브라질의 불황은 이미 아르헨티나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넘보며 위협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경기 침체는 특히 미국 자본주의를 강타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 손실, 특히 남미에 대한 극도의 착취로부터 얻는 이윤의 하락은 미국의 호황을 연장시켜왔던 미 금융 시장의 투기적 거품를 터트릴 것이다. 미국에 다가오고 있는 불황은 전세계를 새롭고 더 심각한 경제 위기의 국면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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