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자대회, 전아시아적으로 준비하자
방글라데시 노동총동맹 2/8
우리는 공개 세계 회의를 위한 제안을 통보받았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권리 방어를 위한 세계노동자대회의 준비를 전아시아적으로 조직하자.
그 제안은 서반구노동자회의 지속위원회(the Western
Hemisphere Workers Conference Continuations
Committee)와 미국노동총동맹(AFL-CIO)의 샌프란시스코 노동협의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서반구노동자회의는 1997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북, 중남미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민영화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400여 조직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그 제안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구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여러 정부들과 그들이 섬기는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똑같은 메세지를 듣는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자유무역 아젠다의 지구적 허용과 그 확산을 위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보호기제들, 많은 자주적 노동 조합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고서 그 제안은 이렇게 말한다. 1998년 6월 7일 지구적 자본들의 세계 민중에 대한 공격에 맞서고 노조의 권리 방어를 위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36개국에서 온 200여 노조 대표자들이 제네바에 모였다. 회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례 회의가 열리기 전날 개최되었으며 주최측은 아프리카 17개국의 노동조합총동맹들과 노동자인터내셔널을 위한 국제연락위원회(ILC: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조 조정 정책들에 반대하는 82개국 노조들과 활동가들의 연합조직)였다.
제안은 또 이렇게 덧붙인다: “행동해야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제네바로부터의 6월 7일의 제안에 답하여 서반구노동자회의는, 아래 서명한 노조들 및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 조합을 사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요청한다. 노동자 운동의 대의와 이익을 보호하고 진전시키자. 우리가 사는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내자. 모든 민중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 2000년 초 샌프란시스코의 전세계노동자회의를 조직하는데 다함께 참여하자.”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표들도 제네바회의에 참석했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사흘동안 다카에서 열린,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회의에서 대표성을 위임받았었음을 기쁘게 밝힌다. (방글라데시와 인디아,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이란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ILC에서도 대표자가 참석했다)
우리는 미국 노동자 계급의 여러 대표자들이 전세계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국제적 단결 투쟁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결정을 내린 것을 치하한다. 우리 미국 동지들의 제안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노동에
대한 권리들, 특히 단체협상권과 파업의 권리들이 ‘국제적’으로는 자유 무역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세계은행은 9억에 달하는 아시아인들이 공식적인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그 평가는 심지어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현재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금융, 경제, 사회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번영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세계 경제의 활력소로 이야기되던 나라들의 경제의 주요 부분이 수 주 내에 파괴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계획들은 세계 재정 시스템을 보호하며, 투기자들을 ‘구제’했다. 하지만 수백만명의 삶을 파괴했다.
국제적인 노동 기구들의 공식적인 통계 수치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해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업은 세배가 되었고,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은 15%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재벌들이 고지한 대랑 해고의 새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이미 실업이 두배로 증가했다. 방콕에서는 4백만의 노동인구 중 50만명이 해고당했다.
이 위기의 비극적인 결과들은 이들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착취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과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소위 국영기업 구조개혁은 수백만의 실업자들을 양산했다. 심지어 견고한 피난처였던 홍콩조차 이 전례없는 위기 속에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나 여기 방글라데시처럼 인디아에서도, 그 정치적 상표와 관계없이 정부들은 좀 더 많은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 사업은 외국의 거대 기업들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수백만명의 삶을 위협하는 가혹한 수단들이 어디서나 강요되고 있으며, 보건, 교육 등 공공 서비스는 삭감되고 있다. 또 한 예로 파키스탄 정부는 공공 지출을 50%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투쟁에 나섰다. 특히 인도네시아 민중들은 최근 봉기에서 수하르토를 하야시키고 하비비 정부에 자주적 노동 조합들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노동 계급은 탄압을 무릅쓴 파업과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들 나라에서 노동 계급은 민영화와 소위 세계화가 초래한 황폐화에 저항하며 아시아 각국의 존재 그 자체를, 그들의 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던 당시만 해도 인디아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가 은행, 보험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아시아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노동 조합을, 국가와 지배 계급, 여러 국제적 국내적 기구들로부터 자주적인 그런 노동 조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들은 직접적인 탄압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서는 80명의 노조 활동가들이 구속되었으며, 수백명이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 노동 조합 결성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관행 87번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처럼, 어떤 경우 그 조항은 승인되자마자 무시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 대사는 자신이 마치 이 나라의 안전과 질서의 수호자인 양 행동하며 하탈(hartal: 총파업)을 비난하고, 사실상 파업의 권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조합을 위협하는 것은 직접적인 탄압만은 아니다. 미국 동지들의 제안에서처럼 “제네바에 모인 노조 대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전 대륙에 걸쳐 증대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위협이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은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사회 협약들과 라운드 협약의 틀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리 일자리를 해체하고 노동 조건들을 악화시키며 우리의 노동 조합을 공격하고 있는 정부와 사장들의 협조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편적 이익(고통 분담이니 국가 경쟁력 강화니 하는 것들-옮긴이)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노조 운동으로 하여금 정리해고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 아시아에 걸쳐 유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파트너들, 즉 정부와 사장들 그리고 소위 비정부기구들(NGOs)과 노동 조합들 사이에서 공통된 해결책이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단호히 노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조국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또한 우리의 민주적 사회적 권리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들은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한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
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건설한 것이다.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우리는 우리 모두의 투쟁을 재조직해야 한다.그것이 2000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의미이며 우리가 이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륙의 현실과 관련하여 다음을 확신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세계의 동지들과 더불어 아시아 노동운동의 폭넓은 대표체를 구현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려는 아시아 내 모든 세력들의 의무인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조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세계노동자회의 전국적 참가위원회를 조직하는 이유이다. 위원회는 아직 잠정적인 구성 단계에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각국의 단위 조직들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러한 기구들을 구성할 것을 전 아시아에 제안한다.
이러한 전국적 조직들은 물론 회의 조직위 측과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런 조직들이 아시아 내 세계 회의 준비 협조를 위해 서로간에 연계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여기 아시아에서, 우리는 세계 회의에 즈음한 토론을 진행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토론되기 바라는 문제들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계 회의에 관한 보고서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우리 모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편지를 모든 노동 조합들과 활동가들에게 보낸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해야할 때이며, 미국의 노동 운동 대표자들이 보여주었던 선도성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은 싸울 때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지들과 함께 말할 것이다: 노동은 지금 전진하고 있다. 더 이상 경계선은 없다. 모두 함께,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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