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윈강의 댐과 수로건설을 중지하라!
fopthai@hotmail.com
2월 2일, 태국 의회는 1억8천6백5십만 바트화를 과학, 기술 환경부에 책정하여 살윈과 오에아 강에서 부미브홀 댐에 이르는 수로건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들, 학자들과, 대중조직, 비정부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국 정부에 대한 저항에 결합할 것을 서명하였다.
첫째, 살윈강 수로건설은 태국의 물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카오프라야 지역 물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민영화 이후 비용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력전기를 과다 사용해온 태국 전기생산기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가 부미브홀과 시리키트 댐 수자원에 대한 잘못 운영한 데 있다. 우리는 물부족 사태가 단순히 가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계획이 속이 들여다보이는 뻔한 것임을 알 고 있다. 즉, 두 댐에서 물 부족을 야기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메콩강 뿐 아니라 살윈강의 댐 및 수로건설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항상 거대한 수로 건설계획만 내올 뿐이다.
둘째, 살윈 댐과 수로 건설계획은 일본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총비용이 5천억에서 1조바트에 이를 것이다. 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힘으로 실행할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승인된다면 자금의 주된 출처는 일본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건이 따라올 것이다. 결국은 이번 계획에서 이익을 얻게될 사람은 오로지 일본댐건설회사일 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일본댐건설회사가 관련되어 있다. 살윈댐과 수로 건설 계획은 분명하게도 초국적 기업과 타이 기업, 그리고 태국당국간의 협조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열대삼림과 강유역의 환경을 파괴시킬 것이다. 살윈 강 지역의 주민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파괴는 지역을 넘어 지구적으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번째, 이 프로젝트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연구과정에서는 제외된 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각기 다른 사회적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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