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대학노조,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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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 결의

98년 하반기부터 대학당국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면서 대학노조 산하 청주대

지부와 고려대지부를 중심으로 대학노조들이 팀제 연봉제 전면거부 투쟁을 벌이

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경우 98년 12월 15일 교무위원회에서 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편안을 확정하고 2월 13일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팀제 도입을 골격

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다.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후 청주대지부는 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구조조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영진단 결과를 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노조가 참

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직원의 신분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학노조

산하 전 사업장에 발송하였으며 1월 29일부터 본관앞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한

편, 조합원 교육을 마치고 2월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2월 초 기습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고려대학교지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모니터컴퍼니사(외국계 기업컨설팅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음)

의 ‘고려대학교 경영진단 결과’라는 이름을 빌어 고려대지부에 통보된 대학당국

의 구조조정안은 ▲전 행정부서 팀제 도입 ▲교 직원 연봉제 도입 ▲시설관리직

기능직 전원 용역화 ▲사무직 61명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42명을 8월

1일자로 휴직처리 하며 ▲외부업체가 대학 내에 들어와 행정을 맡는 분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데 한마디로 전직원 600명중 180여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것

이다. 이에 고려대지부는 2월 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측 안을 전

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9일부터 집행부가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휴가

집회 투쟁, 리본채용, 중식집회, 출퇴근 선전전, 연장근무 거부에 돌입하고, 2

월 19일 대학노조산하 서울지역본부 조합원과 함께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

최하는 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노조는 고려대학교의 구조조정안이 일방적인 행정개편에 따른 문제

점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쥐고 흔드는 만행이라 규정하

고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였다.

97년 말부터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뒤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했던 단국대

학교도 99년에 들어서면서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노조가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국대지부는 대학 행정조직

에 팀제 운영은 적합치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1)직급과 직위 분리를 전제

로 하는 팀장제 반대 2)한시적 유동적인 조직 이외의 일상부서의 팀제 운영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단체교섭을 통해 밝히고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화여대는 작년 12월 15일 교무회의에서 명예퇴직 규정과 연봉제

도입 조항의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변경을 단행하고 3

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주대지부도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째 행정 구조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3월부터 세부규정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주대의 경우 99년 들어 노조에

서 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한 국립대는 오는 2월 말경에

구조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기능직 공무원의 용역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성회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사실상 발표시기만 남겨놓고 있어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싼 대학당국의 일방적 추진은 임금과 인원감축이라

는 기업논리의 확산과 함께 특히 대학구조조정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교육

부의 강권에 떠밀려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대학 총장의 협의체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월 11일 “IMF체제 경제난에 따른 임시적 조치”

로써 대학의 계열간 등록금 차등화, 교직원의 능력급제 또는 연봉제 등의 도입

을 결의하였으며, 그 이후 성균관대, 명지대, 경희대, 숙명여대, 아주대 등의

대학에서 팀제와 연봉제 도입 등 대학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학노조 본부는 ▲각 지부는 대학당국 및 지부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구조조정안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팀제 연봉제 등 대

학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인 지부는 전원 본부조합의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위

한 투쟁본부’에 결합할 것이며 ▲투본에 결합하지 않을 시 본조에서 해당 지부

의 참여를 촉구, 지도하며 해명 및 대책을 공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본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는 본조에 일임하고, 모든 활동은 본조합 지침에 따르기로 할 것 등의 대응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본부는 실천지침으로 오는 23일에는 각 지부별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팀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투

쟁결의를 높이는 한편, 고려대지부와 청주대지부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지역본부

산하 모든 지부가 구조조정 반대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