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
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촉구 캠페인을 시
작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
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법서
약 거부를 이유로 석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존
재하는 한 더 많은 정치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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