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2·25 사면을 통해 양심수는 다 사라지는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
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
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신광수(15년
구금, 전주교도소) 씨와 일본관련 간첩사건으로 수감중인 이화춘(5년 구금)
씨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이들 장기구금자 외에 한총련 관련자 상당수가 여전히 양심수로서 감옥을
지키게 됐다.
96년 8·15 연세대 사건으로 구속된 김창학(96년 서총련 투쟁국장, 3년 구
금) 씨를 비롯해 97-99년 사이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된 한총련 대의
원들(기결 16명, 미결 40여명), 한총련 출범식 참석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
여 명 등 전체 구속자(기결)의 80%이상이 한총련 관련자들이다.
또한 새 정부 들어 발생한 조직사건의 구속자들 역시 감옥 문을 나서지 못
하게 됐다. 영남위 사건의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을 비롯, 민족사랑청년노동
자회 사건 구속자,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 혁신대오 사건 등 조직사건 구
속자만해도 30여명이 넘는다.
<주요 미석방 양심수>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
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년 인제대 자주대오 사건)
▶ 조직사건 구속자(미결) : 영남위 사건 15명, 민청노회 사건 7명, 울산대
혁신대오 4명, 단국대 신자주대오 5명
▶ 노동자 : 현대자동차 파업관련 4명, 조폐공사 파업 관련 2명
▶ 한총련 관련 : 96년 연세대 8·15사건 5명, 96년 한총련 간부 3명, 97
년 한총련 출범식 참여 및 한총련 간부 17명, 97~98년 한총련 대의원 불
탈퇴 16명, 97년 이석 치사사건 1명, 이종권 치사사건 3명(이상 기결)
1999년 2월 25일 목요일 제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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