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

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초 ‘공안대책협의

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

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검찰, 경찰, 국가정

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

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3, 4월 총력투

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방침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

를 수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며, 과거 정권 식의 공안탄

압 대응으로 선회할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

자들의 생존권 요구마저 공안대책기구를 통해 억누르기로 함에 따라 앞으

로 각계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발

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왜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개입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노동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치밀히

검토한 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가

오로지 노동자들만 억누를 경우,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오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사

업장들과 함께 25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며, 검찰은 금속

연맹의 총력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

선 것으로 보인다.

금속연맹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도발

이 시작됐다”고 비난하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사태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강경

탄압을 계속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