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결의·임원선거 연기 결정

[노동운동 동향] / 기타동향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결의하고 임원선거 미루기로 결정

민주노총은 2월 24일 용산구민회관에서 14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위 탈퇴를 결의하고 임원직선제를 제외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시경부터

대의원 335명 중 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

탈퇴 결의 건과 임원직선제를 비롯한 규약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걸려 있어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서 열렸다.

이갑용 위원장의 짤막한 인사말에 이어 회순통과 후 곧바로 안건심의에 들어

갔다.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에서는 임금요구안을 작년의 2.9% 삭감

분을 포함하여 7.7%로 확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 현실화와 연봉제 도입 철회

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사업방침에서는 투쟁방침중 요구안으로 ‘일방적 구조조

정 중단’을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중단’으로, ‘정리해고 철폐’를 ‘정리해

고 중단’으로 바꾸어 요구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사회안전

망 구축, 임금 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이갑용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묻자 대의원들은 함성과 박

수 속에서 만장일치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하였다.

이어 임원직선제에 대한 심의로 들어갔다. 이날 제출된 안은 전날 중앙위에서

수정된 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임원선출을 직선제로 규약개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번에는 간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00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갑용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330명 민주노총 대의원을 대상으로 0,×,△하며 선거

치러 봤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힘이 실리겠나”라며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

하였다. 대구지역본부의 이정림 대의원은 “커다랗게 벌어져 있는 조합원 의식의

격차를 줄이고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기업별 의식을 뛰어넘는 실천”이라며 직

선제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 금속 대의원은 “다음 지도부에서 재논의 되

어도 충분하다”며 반론을 펴기도 하였다. 이어 투표에 들어갔으며 투표결과 249

명 투표에서 147명 찬성(59%), 102명 반대로 규약개정 정족수인 2/3가 되지않아

부결되었다.

이어 규약개정안 심의로 들어갔다. 제출된 규약개정안 중에서 250명당 1명이

라는 대의원 수 배정 안에 대해, 병원노련 이상춘 위원장이 500명당 1명으로 개

의안을 내자 이에 대한 찬반을 물어 242명중 과반수가 넘는 146명이 찬성하자

이를 안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700명 정도가 된다. 이외에

도 중앙위원을 5000명당 1명에서 3000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사무총국의

직제개편 및 사무차장과 실장, 부설기관장의 임기를 위원장과 같도록 하는 정무

직 제도 도입 등이 제출되었다. 이수희 서울본부장이 지역조직(본부 2인, 지역

협의회 1인)에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후 다음 대의원

대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규약개정안은 233명 투표에서 190명 찬성, 43명

반대로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대의원이 제안한 ‘투쟁시기이므로 위원장 사퇴 연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갑용 위원장은 애초에 1년만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임기와

관련없이 사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3월 31일로 임기를 마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올 상반기의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선거체제로 들어가면 투쟁을 망친다. 따라서 올 상반기까지 투쟁을 책임

져라” “위원장의 공약중 직선제는 지키지 말라면서 임기만 줄이라는 것은 안 된

다. 임기 3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직선제 공약과는 별개의 문제다. 1년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 “작년 투쟁과

정에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새로 지도부를 선출해 힘있게 투쟁

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 위원장이 결단하

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갑용 위원장은 “여기에서 물러난다고 하

면 투쟁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자리에 욕심내는 된다. 대의원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약 2시간가량 지리한 논의

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투표로 들어갔다. 투표후 임원산별 대표자들이 약식

회의를 하여 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갑용 위원장이 계속 유임하기

로 하였다. 이갑용 위원장은 “투쟁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선거준비도 하겠다”로

밝히고 연맹위원장들과 단상에 함께 올라가 단결투쟁을 결의하는 인사를 하였

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하고 이날 대의원대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