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
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가 참여하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
민위원회」(과거청산 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동△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
간사업으로 잡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
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
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각 소위원
회, 후원회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은 선임되지
않았으나 97년초 열리게 될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근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임시
적으로 한국교회 인권센타 안에 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 아래 저
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
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
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
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
96년 12월 17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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