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남아프리카민족회의, 기업세 삭감
주간녹색좌파, 3/4
예산안 발표 이후 대기업과 남아프리카민족회의(ANC)간의 밀실모임(love-in)은 ‘새로운’ 남아공의 연례 의식이 되었다. 자본가들의 대변인들과 그들의 언론 후원인들은 2월 17일 케이프타운에서 발표된 재정부장관 트레버 마뉴엘의 1999-2000 예산안을 격찬하느라 법석이다.
“총체적인 최종 결과는 기업 이윤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자유주의적인 가디언지와 위클리 메일지의 경제담당 기자 도나 블록은 열광했다.
그녀는 이어서 “해외 투자자들 또한 마뉴엘 예산안 발표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되서 기뻐했다”고 말했다. 총선은 4월 혹은 5월로 예정되어 있다.
기업 세율을 35%에서 30%-25억 랜드(4억 달러) 상당-로 대폭 삭감한, 마뉴엘의 예기치않은 발표는 회의실내 미소의 최대 발전기였다.
거의 50억 랜드에 이르는 개인세도 조정을 해, 고소득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로서 5십만 랜드의 수입을 얻는사람이 1500랜드를 돌려받는 한편 2만 랜드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은 일년에 195 랜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1만 랜드를 벌거나 노동령의 거의 40%에 이르는 실업자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이득을 얻지 못한다.
남아공민주연구소(IDSA)는 2월 19일, 대기업에 이전된 총액은 연금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고 주택공급 예산을 80%까지 확대시키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진실·화해 위원회에 출두한 인종차별정책의 희생자 보상에 필요한 5억 랜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뉴엘은 ANC 정부가 지출을 단단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5%로 예견된 인플레이션과 함께 전체 정부지출의 규모는 이자 지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 보건부(7.3% 상승)와 법부무를 제외한 모든 예산 지출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결손은 단지 GDP의 3.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거의 22%는 인종차별정책 하에 쌓였던 채무 상환에 쓰여졌다.
2월 17일 성공회 대주교 응종쿨루 응둥가에는 이 예산안이 “실업자나 빈민들에게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민들은 여전히 남아공의 엄청난 인종차별정책의 부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남아공자치시노조는 지방 정부 배당액이 시의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단지 3.4%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년 10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1월에 ANC 내각은 15년에 걸쳐 신무기를 흥청망청 사들이는데 3백억 달러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 2월 13일 반전 단체인 휴전캠페인(Ceasefire Campaign)과 50개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들은 그 돈을 차라리 의료, 주택 공급, 교육에 쓰라고 말했다.
남아공공산당(SACP)은 “융통성 없는 예산 적자 목표에 조응하기 보다는 사회적 구제를 우선시한 예산안이다. 이것은 또한 진행중인 ANC 동맹의 이행 프로그램에 있어 더욱 결정적인 조치이다”라며 마뉴엘의 예산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남아공공산당은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구제를 해주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은 남아공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의미있고, 자신들에 걸맞는 정당한 공헌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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