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방송사 노조들,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확산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방송사 노조들,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확산

방송법 개정을 위한 심의와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방송

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방송개혁 초안을 발표하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

쳐 2월 27일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3월 중순경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개혁위에 참가해 왔던 방송사 노조들은 ‘개혁이 아

니라 개악’이고 정권과 자본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2월 18일 방송개혁위를 탈퇴

한 데 이어 방송독립과 개혁을 위한 전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KBS 노조, 비대위 구성하고 3월 중순 쟁의행위 찬반투표하기로

KBS 노조는 2월 22일 전국집행위원회를 ‘방송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였다. 비대위는 투쟁지침 1호로 ‘2월 24일 실 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실 국별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2월 25일 전국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

정했다. 이에 따라 25일 낮 12시 여의도 본사 민주광장에서는 1,5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전국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상윤 위원장은 “방송개

혁위 안이 원인 무효화되고 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후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민회의, 한

나라당사 앞으로 행진하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26일에는 본사 집행부 중

심으로 규탄대회를 갖고 각 지역별로도 규탄대회를 하였으며, 이에 앞서 22일에

도 서울 본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노조는 또한 오는 3월 중순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

며, 방송법이 국회에서 검토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파업 돌입 시점 등을 논의

해 나갈 방침이다.

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방송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방송

위원 구성의 문제이다. 방송개혁위는 세 가지 구성방안을 내고 있지만 노조는

“어느 경우든 집권여당 편에 서는 방송위원이 2/3가 넘도록 하고, 이 방송위원

회가 KBS사장 임명을 제청하고 이사 총 11인 중 비상임이사 6인을 선임하고,

MBC의 형식상 경영주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원(총 9인)을 선임하고, EBS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총 9인중 비상임이사 5인을 선임하고 예산 및 결산 승인

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권력의 방송장악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영

방송을 떠나 상업논리만을 적용해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어 아웃소싱이나 특정

부문 노동자들의 퇴출, 지역방송의 축소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KBS 노조의 반발이 격렬하자, 방송개혁위는 ‘KBS2 TV 광고료 폐지 및

수신료 인상’을 1년 연기하고 KBS 예 결산 승인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 등을 제

출하며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다.

MBC 노조, 민영화 반대투쟁 전개

MBC 노조는 지난 2월 27일 방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법 개정

시안이 “MBC 사영화 및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2월 22일 ‘방

송개혁을 위한 전국문화방송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체제로 전환

했다.

4일 문화방송 노조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국에서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MBC 민영화 결사반대 및 방송개혁을 위한 전국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한 후 이날 열린 방노련 집회에 참석하였다. 노조

는 “방송개혁위 실행위원회는 최초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2공영방송 체제를

절대 다수가 채택했으나 이후 2차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1공영방송 체제로 갑

작스럽게 전환했다”며 “문화방송 민영화는 권력과 자본의 협공을 통해 문화방송

의 공영적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는 불순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간주할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 달 중순 방송노조연합과 함께 ‘방송장악 음모

분쇄 연대집회’와 ‘방송개혁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방송사 노조 연

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8일 주주총회를 앞

두고 이득렬 사장 등 현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장으로 “정권과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공영방송 MBC를 지켜낼 수 있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원한다고 밝히고, 주주총회 결과를 본 후 향후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

가기로 하였다.

원래 문화방송 민영화 문제는 공영채널 성격을 유지하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

흥회가 정수장학회(전 5.16 장학회) 등에 있는 문화방송 지분을 모두 확보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소유구조 합리화’ 선에서 의견이 모아져 왔다. 그러나

2월 22일경 공청회에서 민영화 주장이 잇따르면서 갑작스럽게 ‘민영화’로 방침

을 선회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 등 보와 상업적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역

사적 산물”이라며 “국민방송 체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어, 결국 막대한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전국방송노조연합, 연대투쟁 결의

‘전국방송노조연합'(소속 KBS 노조, 전국 MBC 노조, EBS 노조, CBS 노조, KBS

계열사노조연합, 방송위원회 노조. 이하 방노련)은 지난 4일 국민회의와 한나라

당사 앞에서 ‘방송장악 음모 저지 전국방송인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노련은 방송개혁위위원회의 졸속 의제 처리를 비난하고 방송법안 무

효화를 요구했다.

전국방송노조연합은 2월 18일 방송개혁위 탈퇴를 선언한 후 22일 ‘방송개혁

촉구 결의문’을 통해 “오랜 숙원이던 방송민주화,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

정방송 실현을 위해 그 동안 방송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정권의 방송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독립을 위해 끝까지 사항으로 ▲방송장악을 허용하는 반개혁적 결정 즉각 철회 ▲방송위원회의 정치

적 독립성 담보와 위원구성의 투명성과 검증절차 보장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제도화 ▲편성과 제작의 분리를 통한 재벌의 방송진출기도 중단 ▲초국적

방송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또 26일에는 막판에 여론몰이

를 통해 MBC를 공영방송에서 민영화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던 출범 취지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자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MBC

민영화라는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독립을 위해 “언론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3,4월 연대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밝혔다. 방노련은 8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임시국회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