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민주주의가 힘이다

[부록]

민주주의가 힘이다

저자 : 마이크 파커(Mike Parker), 마르타 그루엘르(Martha Gruelle)*

제공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저자>

마이크 파커(Mike Parker) : 산업 전기기사이며 컴퓨터 관리 전문가. 20년

이상 노동자 교육가로 활동해 옴. “Inside the Circle”, “Choosing Dides”,

Working Smart를 포함하여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노조활동가들을

위한 책을 혼자 혹은 같이 펴냄.

마르타 그루엘르(Martha Gruelle) : Labor Notes의 공동편집자. 노조 사무

원, 현장 조직가로서 15년간 노동운동에 복무해 왔으며, 4년간 ‘민주노조를

위한 팀스터(Teamsters for a Democratic Unions)’의 교육가와 저술가로 활

동함.

<편역자 주>

이 글은 『민주주의가 힘이다(Democracy Is Power)』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Labor Notes에 올려져 있는 글 중에서 제1장의 요약부분을 번역한 것

이다.『민주주의가 힘이다(Democracy Is Power)』는 1997년 ‘합동 소화물 서

비스'(UPS)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끈 전미(全美) 트럭운수노조(Teamsters)의

경험을 토대로 조직 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책으로 미국에서 곧 출

간될 예정으로 있다. 이 책은 조합원이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의 미래에서 왜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요약부분은 현재 금속연맹, 민주노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직혁신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 의미와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번역 전재합

니다.

제1장 민주주의가 힘이다.

우리의 참된 목적이 강력한 노동조합―힘있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데 있다

고 한다면, 왜 우리는 성가시게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강

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 역자 첨가] 민주주의

를 실천하는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다. 강력함과 (조합)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공민과(Civics : 公民科) 수업에서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배웠다. 그리스어로 민주주의란 단어는 “demos”―인민대

중―과 “kratein”―통치한다―이라는 어휘의 합성어이다. 즉 인민대중이 통치한

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의 이런 어원에 비추어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연상하는 제반 절차와 보호장치들―예컨대 선거, 토론권, 자

유로운 출판―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인민주권’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을 의미할 뿐이다.

절차(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는 종종 민주주의 그 자체(목적)와 혼

동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절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주

주의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 질수

록, 우리는 분업, 대표, 지도자, 전문가,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대신에 절차에

목을 매달게 만드는 것이 인민대중의 통치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무엇과 조화되는가?

[관료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먼저, 회사를 통제하는 소수[자본가]에 의해 대부분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장악되어 있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다. 노동자들이 힘이 없을 때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노

동자들을 더 힘있게 만들 때 이 사회에 어느 정도라도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

게 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작업현장에서 임금 및 노동

조건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서이다. 작업현장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가

늠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또한 우리가 노조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곳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일상회의나 연차대회(정기적인 전국대의원대회 같은 것을 말

함 : 역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든 간에, 조합원들이 현장의 쟁점에 대한

노조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되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혁신하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가

장 강력해질 것이다. 즉 조합원들이 작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세세한 요구사항의 쟁취를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조합원들은 [노조의 혁신을 위한] 규약개정에 투표하기 위해 회의장에 나갈

동기를 갖게 된다. [작업현장에서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결부되지 않은 채 그저

규약개정만 한다고 노동조합이 혁신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후보진영이 강제 잔

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반대후보진

영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 의미 있는 일로 느껴질 수 있다. [무조건 구

지도부에 반대하는 후보진영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노동조합이 혁신되는 것

이 아니다.] 이처럼 노조민주주의는 작업현장에서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힘에 관한 문제이다.

노조 조합원 대다수는 미국사회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특히 작업현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민주주의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최선의 방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사회 속에서, 사장에 맞서서, 노동자들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비민주

적인 노조 운영방법이 있다면, 그럴 경우 조합원들은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지

도부뿐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많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단지 단결과 신

속한 행동을 방해하는 사치라고 말한다. 물론 조합원들 앞에서 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는 별로 없다. 예를 들면, 팀스터(Teamsters : 전미 트럭운수노

조)에서 일부 관료들은 수년에 걸쳐 조합원들의 위원장 선출권을 없애 버리려고

시도했는데, 선거가 임박했을 때 그들은 회의석상에서는 위원장 직선제를 지지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당신은, 밀폐된 방 안에서, 노조 참모들이나 관료들

이 “조합원들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결과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우리 지도자들이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는 위원

장 직선제를 지지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 역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아예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1996년 봄에

보스턴 리뷰(Boston Review)에 의해 출간된 스티븐 러너(Stephen Lerner)의 글

은 “민주주의가 결여된 전투성”의 관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이다. 러너는 존

스위니(John Sweeney) 위원장 밑에서 국제써비스노동조합연맹(SEIU)의 ‘아파트

수위들을 위한 정의 캠페인’을 기획한 사람으로, 나중에 AFL-CIO의 전문요원이

되었다. 러너는 우리가 회사와의 “협력”을 포기했을 때에만, 노동조합은 노동자

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회사와 협력하는 대신에 공

격적인 사용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열성적인 1%의 조합원들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 모든 도시들을 동운동의 행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항목이 빠져 있다. 즉 러너는 이러한 전투적 행동에 대한 평조

합원들의 주도성 또는 통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이다. 러너가 “우리는”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할 동기를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우리”는 명백히 조합 관

료들과 참모들이다. 러너의 표현에 따르자면, 노동자들은 “활성화되어져야 할” [대상인] 것이다.―이는 ‘조직사업’이라고 하면서 조합원을 대포의 밥이나 되는

병졸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투성을 강조하면서도] 엉뚱하게 일탈하는 경우와는 정반대

로, 내부 민주주의야말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열쇠이다.

첫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제할 때에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만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

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기 쉽다. 즉 경영진, 불량

배, 혹은 관료들이 그들이다. 관료들은 비록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

도(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아서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편안한

일자리와 안락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조합

원들의 이익에 대해 헌신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요

구받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된 [경영진, 불량배, 관료 등] 다른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다.

둘째,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들의 참여로부터 나오며, 그러한 참여는 조합원

들이 끼어들어서 함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조합원들

의 관여 없이 활동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설사 그 임원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

지고 있더라도, 약화된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

고 [상층에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추구하는 관

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조합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노동조합은 또한 그 힘을 강화시키기에도 유리하

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이끌게 될 때, 그들은 사장에 맞서서 그들의 집단적

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집단적인 위력을 사용하

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컨대 자신들이 게시판에 붙여놓은 풍자만

화가 실제로 사장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조합원들은 그렇게 불안해 하

는 사장을 밀어붙여서 적극적인 변화를 성취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

하기 시작한다(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풍자만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그러

나 많은 노조들의 경우 그들의 게시판에 유리를 달아 자물쇠로 잠가 놓고 있

다.(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 역주)

조합원들이 노조 운영상의 문제들―조합원들 사이의 불화를 족한 조합재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배우는 것―을 풀기 위하여 머리를 쓰는 풍토가 조성될 때, 그들은 경

영진의 공격에 맞서는 데 있어서도 역시 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생각해 내게 된

다. 역으로, 만일 평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지부노조(local union : 미국의 경우

전국적인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역이 지부로 되어 있다 : 역주)조차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커다란 회사의 일부 부서나 일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

가? 누가 감히 그것을 시도하겠는가?(노조 내에서 조합원 통제에 의한 민주주의

가 될 때에만 자본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

역주)

민주주의는 모든 경우에 노동조합을 힘있게 만드는가?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

의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적 규칙은 조합원

들이 실수하는 것―비록 중대한 것이라 하더라도―을 인정하며, 심지어는 그것

을 보장한다. 예를 들자면, 조합원들이 경영진이 거짓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

는 것을 실제 사실로 믿거나, 다른 지부에 손해를 끼치게 될 양보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지도자들은 우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첫째, [조합원이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도부나 전문가들에 의해 이끌

어지는 관료주의와 같은] 다른 어떤 체계가 민주주의적인 체계보다 실수를 덜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는 자칭 ‘전문가’들이 적어도 조합원들보다 더

자주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하나의 예로서, 1980년대와 1990

년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은 일련의 노사협조 유행병에 서명하고

합류했다. 조합원들이 “이달의 미담”(노사협조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상을 주

는 등의 제도 : 역주)이라는 최근 프로그램에 냉소를 보내며 노조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할 때,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고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이며

변화에 대한 공포라고 매도했다. 나중에 판명났듯이, 조합원들이 옳았고 ‘전문

가’들이 틀렸다.(노사협조에 치중한 결과 갈수록 노동자들의 삶은 악화되고 노

조는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 역주) 비민주적인 노조에 있는 독자라면, 대다수

조합원들이 능히 피할 수 있었던 전략적인 오류를 관료들이 저지른 사례들을 직

접 경험하였을 것이다.

둘째, 조합원들은 자기 스스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해 조합원을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셋째, 조합원들은 집단적으로 실수로부터 배우고 실수를 교정하게 됨에 따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적인 “독재자”는 그 자신의 실패한 정

책에 대해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한다. 실책을 인정하지 않아야 자신

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실수와 비능률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효과적

으로 작동한다. 실례로서 보잉 사의 기계공노조와 ‘합동 소화물 서비스'(UPS)

사의 전미 트럭운수노조를 보라!

순전히 하향식으로 작동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지시에 기꺼이 따르기만

한다면, 강력하게 보일 수 있고, 혹은 적어도 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정을 내리거나 집

단적인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결국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다. 즉 조합원들은 노조(파업)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전투적이지만 무모한 개별 행동을 벌일 것이며, 대다수는 대

의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90년대에 카터필라(Caterpillar)에서 일어

난 전미 자동차노조(UAW)의 파업 기간 동안에 파업을 깨뜨리는 조합원들이 나타

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그리 좋지 않은 이유)이다. 이 때 지도부는 어떤 시점

에서도 파업전략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패

한 싸움으로 드러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지도부가 연례적인 교섭에서 이익을 얻어온 [유능한 해

결사로서의] 관록으로부터 형성될 수도 있고, 지도부가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교통―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으로부터 형성될 수도

있다. 앞으로 조합원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해결사식으로 해서] 타협으로 상

당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로서는 민주주

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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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주주의가 힘이다(Democracy Is Power)』라는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의 차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차례> 서문 : 힘(Power)에 대하여 / 제1장 민주주의가 힘이다 / 제2장 민주

주의 문화 / 제3장 포괄(포용)과 평등: 민주주의의 열쇠 / 제4장 노조

에 대한 관여의 촉진 / 제5장 선거 / 제6장 지부에서 힘 확보하기: 운

동은 계속된다 / 제7장 구조와 규약 / 제8장 국제회의와 선거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