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 150여 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스위스 제네바
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무장분쟁
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심
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긴급히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에 따르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무장분쟁의
희생자 가운데 90%가 일반 시민이다.
이번 55차 인권위원회 의장에는 앤 앤더슨 아일랜드 대사가 선출됐다. 이
는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른 것이다. 앤더슨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
념행사를 상기하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 내뱉은 각국 정부의 약속들이 어
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 “이번 회의는 발전, 인종주의, 극단적인 빈곤 등 20세기 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응답해
야 할 과제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는 ▲진행일정 결정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에 대한 보고 등이 논의됐다. 진행일정
결정과 관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
위원회 활동 및 운영 제도의 개혁'(의제 20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개적
인 실무분과의 설치 및 결정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제 20번은 인권
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 아래 54차 인권위 의장단이 제
출한 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상당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점심 시간마다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갖
가지 행사들이 진행돼 본회의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에는 국제
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종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민간단체 차
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23일에는 ‘분쟁 방지에 기여하는
인민자결권의 행사'(다음 호에 소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제네바: 이주영]
*** 인종차별철폐위 최종견해 채택 ***
이달초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
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
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
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
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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