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44호] 일본 원자력 산업의 수출 생존 전략

이 글은 올해 초, 일본 No Nukes Asia Forum Japan에서 보내온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이윤주 명예기자가 번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본 핵, 또는 에너지 소식을 지속적으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이윤주 명예기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또한 [녹색에너지소식]은 영어, 프랑스어, 독어 등에 능통한 실력을 가진 분들의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희망하며, 본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원자력은, 바야흐로 완전한 사양산업. 유럽의 대부분은 탈원자력발전소로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20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발주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미국가들의원자력산업은, 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구소련·동구제국을 비롯하여 아직 [원자력발전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주류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 맹렬한 수출을 해왔다. 그 결과, 구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사들인 나라들은 인명이나 환경의 피해, 심각한 사고, 핵병기로의 전용, 국가경제의 압박등 중대한 문제가 연달아 계속되어 왔다.

이 좁은 국토에 50기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난립해 있는 일본에 있어서도, 핵없는 미래를 원하는 각지의 처절한 싸움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늘이는 일은 거의 어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산업도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서 아시아 제국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도네시아나 타이 등 동남아시아 제국에 대해 명백한 공세가 가해져,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처음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만 제4원자력발전소 계획이다. 이 제4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 등 주요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HITACHI와 TOSHIBA, 터어빈은 MITSUBISHI중공이 청부를 맡고 있다. 현지 엔랴오는 대만 북부의 아름다운 어촌. 실은, 100년 전에 일본군이 처음으로 대만에 상륙한 곳이기도 하다. 94년의 주민투표에서는, 96%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그 지방의 어협도 고액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어업권을 지키고 있다. 대북현과 대북시의 주민투표에서도 늘 과반수의 사람들이 제4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해 왔다. 매년 수만명 규모의 항의 시위가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되고 있다.

대만에는 현재 3개소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계엄령하에서 강권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제4원자력발전소에 NO!라고 외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등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방사능오염철재가 학교와 맨션건설에 사용되어, 지금까지 15,000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의 대부분은, 처분되거나 폐쇄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하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대만전력은 올 2월에 본격 착공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제4원자력부지에는, 원래 원주민족(原住民族)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상도 없이 쫓겨나고 문화유적의 일부는 대만전력에 파괴되었다. 핵폐기물도 중대한 문제다. 대만전력은 지금까지 10만 드럼의 핵폐기물을 타오족이 사는 랑유섬에 방치,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돈의 힘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처분 방법은 세워져 있지 않다. 일본이 팔려고 하는 것은, [구미에서 버려진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다. 목숨과 등치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도대체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어떤지, 우리들의 양심에 물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인도의 저명한 반핵활동가 산가미도라·가테카씨는, 작년 타이에서 열린 제 6회 No Nukes Asia Forum에 있어 “평화적 이용 목적이란 이름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핵병기폐기(廢絶)에 심혈을 기울여 지난 85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PNW(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도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어떤 핵무기 폐기 계획도, 세계평화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정부는 70∼80년대에 핵병기 개발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95년에는 총통이 직접 “핵개발의 재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도, IAEA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대만에 대해, 국회에서 토의·승인도 없이, 원자력협력협정도 체결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허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핵병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낳는 원자력발전소는, 통상의 발전설비와는 완전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일본정부는 매년 [아시아 지역 원자력협력국제회의]를 주최하고, 과학기술청은 금년도 [아시아 원자력 협회 센터]를 동경에 설치하고 폭넓은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일본의 원자력산업이 상해를 시작으로 각지로 원자력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이 아시아의 핵확산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된 원자력 건설 계획이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다. 日立(HITACHI)등 일본의 기업연합이 원자로 등을 제조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일본에 의한 제 2의 침략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반핵시민단체가 최근 현지를 방문, 주민과 환경단체들과 교류, 3월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심포지엄을 오사카와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4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HITACHI와 TOSHIBA 등의 기업연합이 개량형비등수형로 2기를 제조, MITSUBISHI 중공업이 터어빈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의 운전개시를 목표로, 원자능위원회의 안전심사를 끝냈으며,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시설건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대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반대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대만환경보호연맹 등의 환경단체가 제4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운동을 전개, 현지주민도 엔랴오 반핵자구회를 결성하여, 120척여의 어선으로 해상행동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반핵시민단체 [No Nukes Asia Forum Japan] (오사카, 도쿄)은, “원자력발전소 수출은최악의 공해 수출이며, 아시아지역에서 핵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지난달 중순, 대만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연대 행동을 보였다.

건설 예정지에는, 대만 선주민의 유적이 남아 있는 동굴이 있지만, 사람의 키를 넘는 30여개의 사람의 얼굴을 한 큰 돌이 공사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다고 한다. 대만전력에 의해주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지만, 어민들은 어업권의 매수를 거부하는 등 저항하고 있다.

엔랴오에는 구일본군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상륙한 장소로, 현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일본에 의한 제 2의 침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No Nukes Asia Forum Japan은, 제 4원자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움직임을 중단시키자고 호소,하며 오사카와 도쿄에서 3월 초순에 심포지엄을 개최, 대만 현지 주민을 일본에 초대한다. 이번 포럼의 佐藤大介씨는 “일본에서는 사실 관계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만인이 일본으로부터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꼭 알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번역 : 이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