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인권위날치기 합의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규탄집회

[민중운동동향]

인권위 날치기 합의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규탄집회 열어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 등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

서 집회를 갖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

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장애인·동성애자·유가족단체 들이 나와 분노에 찬 규탄발언을 하였다.

곽노현 공추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인권법을 만들면서 인권단체들과 한 마

디 상의조차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참

여를 유도하기는커녕, 냉대와 배제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 지회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인권법안은 껍데기뿐인 인권위를 만

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임태훈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동대

표도 “정부는 온갖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충북대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을 모두 저버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좌

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기대를

품어왔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아프

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노총의 허

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에 이어 참석자들은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추위 대표단 10여 명은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 추미애 제2정조부위원장 등 국민회의 당직자들과 면담을 갖고

날치기 인권법 최종안 확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당정협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회의측은 조만간 당·법무부·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적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