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최진선(외대용인, 90학번)씨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단식을 진행했다.

최 씨는 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이후, 98년과 99년에 준법서약서 제출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법서약 대신 ‘준법서약

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준법서약의 부당함을 지적, 철회를 주장했고

3월 8일부터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것이다.

최 씨는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

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

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

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

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지난 2월 25일 특사에서 제외됐다.

현재 최 씨는 21일간에 걸친 장기간의 단식을 풀고, 29일 오전부터 영양제

와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초 60일간의

단식을 결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단식을 중단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제1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