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

(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

일 7명), 진보민청(6월24일 6명), 영남위원회(7월25일 15명) 등 조직사건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가협은 2월 25일 특별사면자 와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송은하(한총련 불 탈퇴)씨 등 학생 146명, 단병호(총파업)씨

등 노동자 26명, 조덕원(민애전사건)씨 등 장기수 4명, 김창현(동구청장 영

남위원회)씨 등 재야촵기타 26명, 박병우(군내 학습조직)씨 등 군경이 4명

이다. 적용 법규별로는 국가보안법 153명(74.3%), 집시법 67명(32.5%), 업

무방해 15명(7.3%), 폭력 17명(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31일 제14차 정기 총회를 가진 민가협은 임기란 씨를 신임 상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가협은 이날 총회결의문을 통해 ”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보안법 50년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워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민가협 회장 이정미 씨는 부산. 울산지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을 통해 5억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위사건’을 조작

해 공안 정국으로 몰아간 현정권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폐지 △준법서약

서 철폐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조작사건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 △양심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고문,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적극 참여 등을 결의

했다.

1999년 4월 1일 목요일 제13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