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인사청문회 – 벼르는 여야, 일부낙마 관심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국회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의 재산이나 병역 등 신상문제보다는 판결과 수사 등 후보자의 법조 재직시 행적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의 경우 과거 행적 때문에 낙마하는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첫 견제장치 발동이라는 점을 감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별 청문회 예상쟁점을 짚어본다.

◇강신욱(姜信旭)=가장 강도높은 추궁 대상자다. 특수수사통으로 대형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화근으로 작용할 것 같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이 주요 쟁점이다.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강기훈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재야단체로부터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위해 억지·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난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여론몰이식 수사로 국민의 식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책임을 추궁할 태세다. 야당측은 강후보자가 지난해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서울관사 등 고관집 절도사건 수사시의 소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박재윤(朴在允)=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가처분을 기각, 재벌의 부의 상속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쟁점이다. 당시 그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낸 가처분사건에서 “하자가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측이 그의 임명동의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강국(李康國)=지난 97년 검찰의 정치성향을 비판하는 자기소개서를 냈다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운동권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쟁점이다.

◇이규홍(李揆弘)·손지열(孫智烈)·배기원(裵淇源)=이들은 별다른 쟁점이 없다. 이후보자의 경우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천기호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후보자는 ‘소신 재판관’이라는 평을 받지만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법조 주도론’을 펴 사법부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