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보건의료노조·대학노조, 정부에 중앙교섭 촉구집회

[노동운동 동향] / 민주노총 총력투쟁 동향

보건의료 노조와 대학 노조,

공동으로 정부에 중앙교섭 촉구집회 열어

대학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지침에 따라 4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 교육부 앞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방적 구조조

정하는 교육부 규탄 공동결의대회’을 갖고, 정부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양 노조는 교육부에 10시 30분경 각각 교섭을 요청했으나,

교육부측은 “교섭에 응할 근거가 없어 공식적 교섭은 할 수 없다. 각 담당부서

에서 관련 업무를 별도로 처리할 것”이란 답변으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보건의료 노조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이날 2차 대정부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교육부 등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또 대학 노조

도 3월 19일과 25일, 그리고 4월 1일 교육부에 3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였다. 오는 9일 4차 교섭 요청에도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

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전 집회에서 공공의료 말살을 상징하는 의식을 갖고 본집회를 열었다. 보건

의료 노조는 “교육부는 3월 19일과 4월 1일 두 차례의 교섭을 거부하며 공공의

료를 말살하고 있다. 교육부 등이 인력감축, 임금삭감, 근로조건 악화, 의료서

비스 질 저하를 부르는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학 노조는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대학별

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교섭을 통해 교육과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무

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는 국립대 민영

화,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공세에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부 규탄집회를 가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참가자들은 체력단련비를 삭감하고 성과급제로 전환

하는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지방공사의료원

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행정자치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집회를 마친 뒤 보건의료 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공공사업장 파업

돌입시 지부별로 1박2일 철야농성을 벌일 것 ▲조출홍보를 가두집회투쟁에 조합원을 총력 조직하여 적극 결합할 것 등 민주노총 투쟁지침

에 따라 실천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또 올해 병원사업장에 심각하게 들어오

고 있는 인력감원, 비정규직 확대 등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인력확보투쟁을 힘차

게 벌여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부별로 인력감원과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작업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 ▲조합원 간부 간담회 ▲대국민선

전전과 서명운동 ▲여론화 ▲휴가확보투쟁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부장들은 전체토론을 통해 4월 19일부터 돌입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지침

에 입각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5월 12일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부장들은 서로의 머리띠를 매어주며 올해 힘찬 투쟁을 결의했

고, 구속결단 서명을 통해 민주노총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고 구속의 고통을 감수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 지부장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악용해 악랄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

김학중 이사장 구속촉구 서명운동 ▲청구성심병원 해고자 후원회 가입을 힘차게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