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
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
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
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며, “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밝혔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
총련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
고 있어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
기 한총련(97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
(98년)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강령의 내용이나 활
동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제6기 한총
련은 그 강령에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최근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유
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 및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법부 내
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는 조짐으로 풀이된
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래단 사건에 대해 “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
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된다.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제1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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