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
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
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런 점에서 2001년에 열릴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일에 걸쳐 열린 ‘공개적인 실무분과 회의’에서 각국
정부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은 세계대회의 개최를 길목에서 인종차별을 퇴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세계대회의 개최를 기꺼워하지 않던 미
국과 서유럽 국가들마저도 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비춰 눈길을 끌었
다.
앞서 민간단체들은 세계대회의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공동으
로 마련해 실무분과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은 “준비과정에서부
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희생자들
인 원주민 단체들, 소수자 모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제6)에 대한 회의에서는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인종주의의 문제 △인종
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으며, 특히 미국은 인
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강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발전이란 발전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적극적이
고 자유롭고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지속적인 안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진보…
“
이러한 내용의 발전권 선언이 1986년 탄생한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
권대회에서 발전권은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재확
인됐다. 하지만 이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큰 결실을 거
두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세계와 3세계 간의 시각 차이는 발전
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
이번 제55차 인권위원회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게다가 발전권에
대한 논의 일정이 밤 시간(30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에 잡힌 탓에 더더
욱 활기찬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30일 밤과 31일 오전에 걸쳐 이뤄진 논의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나라
간의 엄청난 빈부 격차를 강조하며, 지구화된 경제의 무정부성이 이를 더
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주의를 옹호하
면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국가 정책의 실패로 치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발전의 기초
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출판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나라치고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
는 거의 없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인용하며 은근히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는 지구화가 가져다 준 악영향을 언급하
면서 국제적 차원의 상호협력과 적절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민주적 절차를 결
여하고 있어 발전권의 실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 국제금융기구들의 문제점, 외
채 탕감 등의 주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팍스로마나는 “지나친 외채 부
담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극한적인 가난을 부추기는 등 발전권의 실현
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세계 차원에서 외채탕감 움직임이 촉진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 제3세계-유럽센터(Centre Europe-Tiers Monde)는 “유엔 코피아난 사무
총장이 지구화와 자유주의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경제강대국들과 다
국적 기업의 편에 서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유엔은 경제 지
구화의 악영향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4월 9일 금요일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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