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올바른 인권법 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열려

[민중운동동향]

올바른 인권법 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열려

4월 10일 오후 3시 명동성당 앞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인권법 개정과 공안

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본대회 전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권력

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모든 인권

단체를 배제한 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올바른

인권법이 아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였

다. 곧이어 인권침해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의 실업자대책위에서 나

와 푸른학교에 나오는 실직자 자녀의 초등학교에 정보과 형사가 찾아가 아이들

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세우는 등 어린이 사찰까지 하고, 시청에 항의하러 갔던

시민들이 몽둥이 세례를 받고 구속 수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폭로 규

탄하였다. 이어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실장이 노동자에 대한 탄압사례를

보고하고, 서강대 총학생회장이 학원사찰을 하던 사복형사가 2명의 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을, 청년진보당이 구로을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사찰을 각각 폭

로했다.

곧이어 시작된 본대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영도 회장은 대회

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탄압을 받은 희생자로서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줄 알았다.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민인권위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다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인권단체를 만들겠

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밀실에서 비밀리

에 인권법안을 만들어서 3월 25일 깜짝쇼하듯이 발표하였다. 기만적인 인권법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 지난 4월 7일부터 명

동성당에서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를 대표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윤주 사무국장은 “우

리 모두는 현정부와 국민회의에 속았다. 그래서 뼈아픈 자성과 비통한 심정을

안고 단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밀실협상으로 인권법을 탄생시킨 김대중 정권에

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인권을 자신의 얼굴세우기로 이용한다면 가만둘 수

없다. 더 이상 비민주적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며 4일째 단식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힘차게 규탄연설을 하였다. 이어서 국민

회의 당사 앞에서 5개월 넘게 천막농성중인 유가협 회원이 나와 “나라에서 필요

하다고 자식을 군대를 보냈더니 정치적 이용물로 희생되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 손으로 인권법을 만들고 의문사를 없앨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하도록 하자”고 힘주어 연설하였다. 곧이어 참가자들은 독립적 국가인권위의 설

치와 공안탄압 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만적 인권법 철회와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불법적 정치사찰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과 민주대개혁 추진을 위해 적극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고 대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