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교육부, 국정개혁 보고 요약

12일 교육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직사회 안정화·활성화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 고급두뇌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올해부터 2005년까지 7 년간 1조4천억원을 들여 대학체제를 연구중심 대학원과 교육중심 지역우수대학으로 재편하는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추진한다 .

정보기술, 생명공학, 물리·화학 등 첨단 응용 및 기초학문 분야 와 한방, 생약, 디자인, 애니메이션과 한국학 등 대학별 특화분야 를 중점 지원한다.

현재 여건에서 서울대와 포항공대, 과학기술대 등 대학 자체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학들과, 일부 사립대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1∼3개 분야가 지원대상에 선정되

며 나머지 대학은 유능한 교수를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시킨다.

이는 그동안 박사학위 소지자의 76%가 대학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연구비의 10.6%만을 소요하고 있고, 대학별로 우수인력이 분산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

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입학제도 개선, 학부생 감축, 대학원 문호 50% 이상 개방 등과 함께 대학원 전임교수제 및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박사학위 논문의 국제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 연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내외 과학자와 민간기업가, 외국인 석학 등 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 각 대학이나 연구단 등의 신청을 받 아 오는 6월께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5년에는 국가 핵심분야에서 연 간 2천명의 박사급 인력과 200명의 전문기술 인력이 배출되고, 9 8년 1만편으로 세계 17위였던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발표건수가 2만편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중심 지역우수대에는 실험실습비 등이 지원되며 학생 들에게도 장학금 지급, 해외유학생 우선선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 다.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함께 인근 대학 및 기업체,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하는 연합체 구성 등을 전제로 권역별로 5∼ 6개 대학을 뽑아 지원할 방침이다.

◇ 새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직사회 활성화=학교장 임용 때 경 영계획서를 받아 심사하고 면접의 비중을 높이되 교원인사권을 확 대하는 등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교사들이 안

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교내문제에 대해 경찰 등 외부인이 개입할 때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며, 교권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교원 양성기관을 정비, 교육대 정원은 늘리되 사범대 정원은 대 폭 줄인다.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의 보수, 포상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성과급제’

와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고 `장학연구공개전형시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 전국민의 신지식인화를 위한 평생학습사회 조성=평생교육법을 제정, 위성텔레비전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교육을 통해 직장내 학 습과 재택학습이 가능토록 하고 학점은행제, 문하

생 학력인정제 등도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전 노후준비 교육과 자활능력 교육, 노인직종 개발 등을 강화한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