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와 나토는 무력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코소보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 통과는 국가별 정치적 지형도에 따라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가들의 이
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듯 하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도덕
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권 의사 표명은 신선한 파
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부의 로라 조이스 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한다[제네바: 이주영].
= 이번 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
는 당연히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비난한다. 남아공
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
량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토의 군사행동이 계속될 경우,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란 더
욱 어려워진다. 더구나 초대받지 않은 타국의 영토에 무력으로 침입했다는
것은 국제법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입장은 명확
하다. 우선 밀로소비치 정부와 나토 모두 즉각 무력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
를 해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만델라는 대통령 선거(6월 초)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라 감히 국제 문
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입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카다피 문제,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등
뿌리깊은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했던 경험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경에 예정돼 있는 만델라 대통령의 러시아·중국 방
문 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4월 17일 토요일 제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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