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

[민중운동동향]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정부가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인권법’ 안을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한 것에 맞

서 인권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지난해 9월 17일 30여 개 단체들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

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구성하였다. 공추위는 정부의 인권법안이 조사

대상과 권한이 제한된 채 정부 보조기구에 불과한 형태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데 대해, 올바른 인권법과 기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

다. 공청회와 집회 등을 개최하였고,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30여 명의 인권활동

가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인권법 국

회 통과 저지를 위해 참가단체들을 보다 폭넓게 확대시키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

으로 벌이기 위해 4월 29일 오전 10시에 종로성당에서 확대개편대회를 연 것이

다.

이날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공동대표로 최영도(민변), 신혜수(여성의 전

화), 이재정(한교협 인권위), 성유보(민언련), 배은심(유가협), 임기란(민가협)

씨가 선출되었으며, 추후에 한 명 더 선출하기로 하였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곽노현(민교협), 박원순(참여연대),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윤종현(민변), 서준

식(인권운동사랑방), 정진우(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최민(장애인단체), 박석

운(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선출되었다. 또 5개의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의

문사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명칭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

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새로 정했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5월 한 달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민간단체의

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입법청원, 설명회, 각 정당에 대한 압박과 대통령 면담,

언론·홍보사업, 캠페인, 국제연대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참

가자 50여 명은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피켓시위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