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를 배신한 유엔
주간녹색좌파(Green Left Weekly) 5/12
주간녹색좌파는 최근 동티모르에서 돌아온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연대행동(ASIET)’의 존 랜드와 동티모르에 대한 유엔 협정에 관해 인터뷰했다.
▲ 유엔 협정은 무엇을 담고있습니까?
△ Jon 유엔은 8월 8일 자치권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5월 5일 뉴욕에 소재한 유엔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비준된 것입니다. 투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실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몇 주 안에 이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포르투갈 협정”의 도입부는 유엔의 탈식민지화
(declolonization) 결의안과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특별 자치권’ 부여에 관해 동티모르 안팎에서 직접, 비밀, 보통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티모르인 다수가 자치를 원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자치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하며 포르투갈은 유엔 의정서에 의거, 동티모르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만약 자치안이 거부되면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와의 관계를 끝내는데 필요한 헌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의 감시하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이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유엔 사무총장의 보호 아래 “독립 이행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치안이 거부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동티모르가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 자격은 동티모르에서 태어난 17세 이상의 사람과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 부모중 최소한 1명이 동티모르 출생인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배우자가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한쪽을 만족할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와 선거인 등록 장소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마카우, 포르투갈, 마푸토, 뉴욕 등에 설치될 것입니다.
▲ 투표를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협정은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Jon 유엔 대표단의 규모와 구성은 이미 다 짜여졌습니다. 650∼900명에 이르는 직원과 50∼350명 가량의 경찰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 협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되풀이 해서 말하고 있지만 통합을 원하는 테러 범죄집단을 무장 해제시키거나, 동티모르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협정이 비준되기 전 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 주둔군 축소에 관한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안전 협정은 군과 경찰의 “절대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단독으로 법과 질서를 책임을 지며, 유엔은 시민 경찰을 ‘조언자’로 제공했을 뿐입니다.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4월 21일 하비비 정권이 만든) 평화안정위원회가 유엔과의 상의를 거쳐 투표 실시에 필요한 “행동규범”을 만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군이 “절대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환상입니다. 5월 8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실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전문가 조지 아디트존드로의 글은 인도네시아군 인사들이 동티모르 경제에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개입해 있으며, 수하르토 일가와 통합 세력의 주요 지도자들이 동티모르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이러한 이익을 더이상 보장하지 않겠죠.안전 협정이 하비비 정권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비난해야 합니다. 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과 경찰 그리고 테러 범죄 집단들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박을 가할 것입니다.
동티모르의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면 하비비 정권은 이를 빌미로 동티모르 주둔군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아체(Aceh) 위기에서 대응했던 것처럼요.
▲ 유엔 협정에 있어 다른 문제는 없나요?
△ Jon 이 협정은 크나사 구스마오와 다른 동티모르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다른 동티모르인들의 정당한 대표들이 투표 이후 협상에 어떻게 관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협정의 조건에 따라 모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자원, 혹은 사무실도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일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건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디트존드로의 조사에 따르면 티모르의 자카르타 임명 정부는 ‘자치 프로그램 사회화’의 명목으로 이미 약 6십만 루피아를 배정했습니다. 이것을 중지시킬 어떤 비판이나 행동들은 전혀 없었죠.
더욱이 동티모르 난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퀴카(Liquica) 구역에서 통합세력의 테러 행위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의 상황은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2만명에 이르는 동티모르 난민들은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구제 노력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이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들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 유엔에 대한 동티모르인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Jon 동티모르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폭력과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티모르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유엔 감시단이나 평화유지군, 혹은 국제적인 감시단/기구의 형태로 국제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유엔이 할 수 있다거나 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 부분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이 환상은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로 많이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과 서방 강대국-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수차례에 걸쳐 동티모르를 배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태도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유엔 협정이 ‘안전’을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에 내맡겼다는 소식을 들었들 때,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국제적 주둔은, 동티모르 저항운동을 최근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전개하고 대규모의 ‘평화적 독립 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인도네시시아군을 동티모르로부터 철수하게 할지, 어떻게 테러행위를 일삼는 통합세력들을 즉각적으로 무장해제시킬지 등 저항운동에 있어 중요한 사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엔 협정은 이러한 목적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 유엔 협정에 대한 연대운동의 대응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 Jon 유엔이 중재한 이번 협정은 그야말로 불충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ASIET은 동티모르로부터 인도네시아군이 즉각적으로 철수할 것과 자결권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요구한 안정보장이사회와 국제연합의 이전 결의안을 유엔이 따르도록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군과 경찰이 8월 선거를 위해 동티모르에서 충분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동티모르, 아체, 서파푸아 내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그들의 역할은 자유와 민주화를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단지 정치권력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물질적 이해와 부를 방어하는데만 관심을 갖는 영원불멸의 군벌일뿐입니다.
동티모르 투표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군이 철수하고 합병세력의 테러집단들이 무장해제되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 군의 존재는 합병세력과 테러 범죄집단을 보호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집단이 계속 유지되는 한 투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합병세력들이 조종하는 법죄 집단은 동티모르에서 정당하고 ‘훌륭한’ 정치 세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지위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정권의 후원없이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립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드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 특히 민중민주당(PRD)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가장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옹호해왔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 Jon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워드 정부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비비 정권과의 군사적 연계를 중지하라는 요구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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