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파업포기 절대 안된다”, 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총파업투쟁 이대로 끝나는가” 한국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24일만에 민주노총의 전술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

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민교협·전국서명교수모임이 주최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

화를 위한 시국대토론회는 민주노총의 전술변화 이후 열린 최초의 공

식토론회로 기간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범대위, 민주노총 연대 관건

민주노총측은 1단계 총파업을 통해 상당한 자신감을 획득했지만 힘의

한계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민주화와 삶의 질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커다란 성과”라면서도 “노동자만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시민사회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이 성공적이었다는 전반적 평가 속에서도 남구현(한신대)

교수는 전술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남 교수는 “민주노총의 총파

업 완급조절이 다른 시민사회 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구사된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범국민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수세적인 합

법투쟁기조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

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총파업, 노동자가 마무리해야

오늘 낮 12시로 예정된 여야영수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주문과

야당과의 연대에 대한 논의도 잇따랐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몇 가지 조항의 재개정 요구로는 안된다”며 “

야당 영수들은 악법의 완전철폐와 새로운 법개정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경남대) 교수는 “현 수준에서

야당과의 연대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주체적

으로 이끌어온 투쟁의 마무리를 여야의 절충에 넘겨주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구현 교수도 “현 국면이 대화국면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에

해결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제 사회세력이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조직적 결합을 통해 대중동력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세력화, 산별조직 건설로

악법의 철폐라는 과제외에도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와 산별노조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지적이

었다. 곽노현(방송대) 교수는 “이번 투쟁의 최대 과제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단초를 만드는 것과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

다. 임영일 교수도 “총파업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급격히 침체될 가능

성을 우려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파업은 유일한 무기

이날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당장 민주노총의 전술변화

가 가져오게 될 상황에 대한 전망과 우려등이었다. 임영일 교수는 “현

장의 역량상 민주노총의 유연투쟁전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

단되지만, 주 1회 파업이 형식상의 파업이나 파업중단으로 가면 위험

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자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

기인 파업을 포기할 경우,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해 아무런 성과도 남

기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시에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세

력이 이 점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안기부법 활성화 필요

한편 곽노현 교수는 “현 단계는 노동·정치·사법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논의를 교원·공무

원 단결권 등 ‘3금’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로 바꿔내야 하고 이에 대

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기부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환기시켰다.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