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본동향]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인 ’20 대 80′ 사회로 전락

[자본과 정권 동향]

한국사회,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적인 ’20 대 80′ 사회로 전락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

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선택받은 소수와 대다수의 잉여인간으로 양극

화하는 ’20 대 80′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도시근로자 계층별 소득으로 본 사회 양극화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98년도 도시근로자 소득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시근로자를 다섯 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위 20%인 5분위는 전체소

득에서 위(8.3%에서 7.4%로), 2분위(13.6%에서 12.8%로), 3분위(17.7%에서 17.1%로), 4

분위(23.2%에서 22.9%로) 등 하위 80%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줄었다. 특히 상

위 10%는 97년 월평균 소득이 508만 9836원에서 98년에는 529만 4871원으로 절

대소득액이 4%가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17%나 감소했다.

한편, 중산층의 몰락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는 97년 전국민의 68.5%이

던 중산층이 98년에 65.7%로 감소했다고 추산하고 있으나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에 따르면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 3분의 1이 IMF 이후 하류층으로 떨어

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IMF 이전에 자

신의 계층이 ‘중’이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50.3%였으나 현재는 26.5%만이 ‘중’이

라고 답하여 반 가까이 중산층에서 탈락했다고 답하고 있다.

‘중하’로 답한 사람은 IMF 이전의 21.2%에서 37.5%로 늘었고, ‘하’로 답한 사

람은 11.9%에서 27.3%로, ‘중하’나 ‘하’층을 합해서 보면 33.1%에서 64.8%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과시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생계형’ 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소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IMP 이후 급감했던 위스

키 소비는 올 3월말까지 42만 7천9백28상자(12병들이)가 팔려 매출규모가 작년

동기에 비해 27%나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급증했다. 미국 농무부 자

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들어 2월까지 미국으로부터 1만 6천2백98t(4천만달

러)의 쇠고기를 수입했다. 이는 작년동기에 비해 2백58%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2백만 원을 넘는 5백 리터짜리 대형냉장고의 매출도 의 경우 대형 냉장고 판매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42.9%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

다.

반면 경기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렸던 생계형 소비재의 매출은 뚝 떨

어졌다. 생계형 소비재의 대표격인 라면의 경우 농심, 삼양, 빙그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5사의 4월 한 달간 매출규모는 9백70억 원으로 전달에 비

해 80억여 원이나 감소했다.

주가 양극화 극심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다고 하나 대형 블루칩의 주가만 오를 뿐 개인 소

액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의 주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주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만에 80포인트가 오르는 폭등장세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한 10개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26.16%에 이른다. 그

러나 개인투자자가 주로 사들인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7.66%에 불과

했다. 외국인들의 선호종목은 소액투자자들이 선뜻 살 수 없는 고가종목이어서

주가지수 폭등 속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풍요 속의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이다. 더구나 개인투자가들이 대형 블루칩을 설사 매수했다 자가들의 주식매수와 매도를 통하여 단기 순이익을 남기는 투기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파산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부동산시장이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이는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일부 인기 물건에만 돈이 몰리며 과열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인기 물건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세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동산뱅크>가 IMF 이전인 지난 97년

10월과 비교해 5월 1일 전국 아파트 가격 회복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상류층이 선호하는 46평 내지 55평형은 88.1%, 56평형 이상은 86.2%에 이

르렀으나 서민용인 15평형 이하는 81.5%에 그쳤다. 전국으로도 15평형 이하의

가격회복도는 62.7%로 56평형 이상의 72.3%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중산층 몰락 속에서 대학생 3명 중 1명꼴로 휴학

우리나라 대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휴학사태는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특히 심해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1백58개 일반대학(교육.산업대 제외)의 99학년도 1학기

학생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 적을 둔 재적생(在籍生)은 국.공립 36만 1

천4백50명, 사립 1백22만 6천5백5명 등 모두 1백58만 7천9백55명인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재적생 중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의 3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원이 8천7백27명인 지방 S대는 재학생이 4천98명(47%), 정원이 3천9백70

명인 K대도 재학생이 1천9백25명(48%)으로 각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

부 지방사립대는 학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통계나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른바 사회의 통치기반

인 중산층 몰락이 사회여론화 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5월 11일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확대

등 중산층 보호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복지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수정을 고려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인 노동시장.임금의 유연화 등 시장

제일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노

동자들의 투쟁을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파쇼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또한 100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등 국민 ’80’의 희

생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80’으로 전락하지 말고 선택된 ’20’에

들라고 ‘신지식인’이라는 개념까지 들먹이며 대대적으로 여론공세를 펼치고 있

다.

한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 철회를 정면으로 요

구하며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중산층의 몰락이 사회 여론

화되자 한국노총과 시민운동단체에서도 ‘월급쟁이 대책위’를 결성하여 형평과세

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일 기세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갈수

록 우리 사회를 20:80 사회로 양극화시켜 감에 따라 노동자.민중은 물론이고 중

산층까지 가세하여 김대중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이반과 저항은 갈수록 확산.격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