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5)

[부록]

정세연구

코소보 사태의 의미

신 세계대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5)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3. 발칸전쟁의 원인과 목적 :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나토측의 이해관계

와 전략은 무엇인가?

<2> 발칸전쟁의 진짜 목적은 동구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이다.

미국-나토는 단지 발칸반도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제국주의는 자본축적이 위기에 처하면 작은 식민지 하나를 확보하기 위

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전쟁을 벌인다. 그만큼 식민지 확보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 절실해진다. 그만큼 작은 투자기회 하나도 자본축적의 지속을 위해

긴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다. 세계대공황

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제국주의 상호간에 전쟁을 벌일 만큼 자본주

의의 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은 아직은 전면

화되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표면상 아직은 ‘굳게 단결’하여 있다.

그리고 그 단결된 관계 속에서 전 지구적 범위에 걸쳐 초국적자본의 지배를 확

장하기 위하여 ‘신 세계질서’의 수립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 세계질

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제약 없는 무력간섭’을 행사하는 하나의 선례

(precendent)를 만들어 내고자 이번 발칸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이번 발칸전쟁에는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목적(‘신 세계질서’ 수립)

과 소 지역적 차원의 목적(발칸반도의 ‘재식민지화’)만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

렇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두 개의 목적 사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목적들만이 개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전쟁에 터키를 적극 끌어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실 발칸반

도의 분쟁에 터키가 개입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묘한 갈등관계에 있는 그리

스와 터키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이는 나토 진영 내부의 균열요

인으로 되면서 발칸반도의 재식민지화 추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

다*주69) 이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나토가 이번 발칸전

쟁에 터키를 적극 참가시키고 있는 준이라고 하지만–을 보면 이번 발칸전쟁에는 발칸지역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

외에 또다른 목적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점은 초국적자본의 대변자인

지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나토 동맹국들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발칸전쟁을 유엔이 아니라 나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경우 자칫하여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바
로 적전 내전이 되는데!)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터키를 공습에 참여시킴으로써 이 위험을 오히려 고조시
키고 있는 것이다.*주70)

이번 발칸전쟁을 계기로 미국-서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대한 지배를 노
리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발칸전쟁은 유라시아 대륙 지배를 위한 보다 큰 전쟁,
이른바 ‘신 냉전’의 전초전인 것이다. 그렇다.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가 공공연히 ‘신 냉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주71)
이런 맥락 속에서만 이번 발칸전쟁에서 터키가 전면에 내세워지는 까닭을 이
해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터키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터키를 앞세워 대다수의 주민이 이슬람교를 믿거나 터키어를 사
용하는 코카서스-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동방정교와 터키-이슬람교를 상호
대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가 다소 반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터키를
이 전쟁에 적극 참여시키고 나아가 터키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여야 한다.(터
키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정권은 케말파샤 이래 세속주
의적–원리주의적이 아니라–이고 친 서구적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
로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인권탄압은 비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지원
되어야 한다. 쿠르드족 지도자를 납치하여 넘겨주는 것까지!

1.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를 지배하라!

지금은 제국주의에 관한 고전들을 다시 꺼내보아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는 자
원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오늘날 인공 대체원료의 발
달에 의해 자연자원에 대한 자본주의의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품
생산에 있어서 자연자원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상품생산은 계속 늘어나
는 반면 자연자원의 공급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자연자원에 대한 안
정적 확보는 지난날의 구 제국주의 시절 못지 않게 긴요하다. 자연자원 가운데
서도 특히 에너지 자원은 아직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
가계급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니 ‘자연친화적 개발’이니 하는 용어들을 기꺼이
입에 올리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제국주의에
21세기는 전망이 없다. 그런데 중동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머지 않아 고갈될 운
명에 있다. 그렇다고 핵 에너지로 대체할 수도 없다. 핵 에너지의 광범위한 사
용은 자칫하면 핵무기의 전반적 확산을 가져와서 제국주의의 군사적 지배를 허
물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국적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를 확장·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석유자원의 개발과 확보는 매우 긴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주72)
이렇게 초국적자본에게 지극히 긴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카스피해 연
안–특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다량 매장되어 있
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서방 기술에 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나라들은 지난날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들이었다가 소
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독립했으나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으로 되면서 여전히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영향권 아래에 남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장래가 지금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에
서는 공산주의(신 스탈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이 연합은 확고한 것은 아니
다!)이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옐친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옐친이 서구의 지도를 추종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의 지배권이 과두세력과 마피아의 수중에 들어간 반면 경제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중은 현재의 집권세력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옐친을 떠받치고 있는
과두세력이 계속 집권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태의 자연적인 추이에 따른다면, 러시아는 옐친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서구 편향적인 데서 멀어지면서 또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노선
으로부터도 멀어질 것이다. 러시아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 있은 옐친 탄핵 움직임과 프리마코프 수상의 해임,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러시아의 내정 불안은 이미 차기 정권의 향방을 놓고 권력투쟁의 소용
돌이가 회오리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미국-서구는 이러한 러시아의 동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후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주73)
러시아의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의 득세에 대비하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
즉 신 냉전 불사의 태도는 구 소련의 공화국이었다가 소 연방 해체 이후 독립하
여 지금은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코카서스-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할 것이다.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의 러시아를 적으
로 삼는 대립구도 속에서만 아직은 독립국가연합의 틀 속에 있는 중앙아시아-코
카서스 지역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국민의 대다수가 회교를 믿는–의 지배계급
은 서구의 품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에는, 터키를 이
지역의 강국(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에 따르자면 문명권의 중심국가)으로
키우고 터키와의 종교적·문화적·언어적 친근성을 내세워 서구-터키-중앙아시
아의 연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구-중앙아시아의 연계관계로 서구가 이 지역
의 통치에 있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카스피해 연안에 얼마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
나 지난해 겨울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면서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문제는 일반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 미국이 유엔의 동
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에 대해 폭격을 가하고 전쟁을 재개한 것은 이라크 북
부지역–그 동안 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지역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을 보장하며, 그럼으로써
카스피해 주변 일대를 미국-서구가 확고하게 지배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
었다.*주74) 쿠르드 노동자당의 대표 오잘란을 납치하여 터키에 넘겨 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사태가 흘러가는 가운데 카스피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수송로
(송유관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다. 미국-서구는 그 동안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는 종래의 수송로(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의 다제
스탄 평원과 체첸을 거쳐 흑해의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송유관) 대신에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는 수송로 즉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를 관통하여 지중해에
이르는 석유 수송로 건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마침내 아제르
바이잔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아를 관통하는 수송로(철도 및 송유관) 건설을 확정
짓는 축하연이 그루지아의 흑해 연안 쌍둥이 항구인 숲사 및 포티 항에서 열렸
다.*주75)

* <그림>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바쿠로부터의 석유수송로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수송로에 따르면 석유 수송은 러시아의 영토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흑해를 통과해야 미국과 서구 쪽으로 수송될 수 있다. 이 수송로
가 건설되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로부터 카스피해를 건너고, 코카서스 산
맥을 넘고, 흑해를 건너고, 우크라이나의 일리초프스크 항을 거치고, 다시 육로
를 통해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직통으로 연결된다. 카스피해와 흑해는 철도훼리
로 운반된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안해지면, 석유 수송은 흑해에서 러
시아 함대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수송로에
더하여 터키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지중해 연안의 항구인 세이한에 이르는 송유
관 공사를 추가해야 한다. 이것이 원래의 미국-서구의 구상이었다.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어떻게 결말
이 나든 이는 지금 카스피해 연안 지역의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의 수송로 문제
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 날카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단지 석유 수송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 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그루지아와 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정권이
들어설 경우 문제가 극히 복잡해질 것임을 쉽게 내다볼 수 있다. 그루지아 대통
령 세바르드나제(고르바초프 치하의 옛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던)에 의하면 작년
10월 서부 그루지아에 소규모 군사반란이 있었는데 이 반란으로 송유관 건설이
방해받았다고 한다.*주76) 그렇다면 만약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정권
이 들어설 경우,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의 나라들에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
고 터키를 앞세워 나토 군대가 대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
국-서구는 이 지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지역을 상품시장으로 지배하는 것도 보장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관철될 것인가? 그러자면 무엇보
다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이 격
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잔혹행위를 빌미로 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을 내
세우면서 주권을 유린하는 군사 간섭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간섭전쟁은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정권이 들어서고 반(反) 서구 경향
을 보일 때 본격적으로 그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칸전쟁의 연장
선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신 냉전’이 예고되어 있다. 발칸전쟁은 발칸반도의
재식민지화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의 지배
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특히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동방정교 세력과
서구-터키-이슬람 세력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내는 전쟁이다. 만들어 내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나토는 끊임없이 전쟁을 에스칼
레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끔!
미국-서구의 이러한 전쟁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번 전쟁은 발칸반도에서 코카
서스, 그루지아 및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체첸과 아르메니아로, 나아가 중앙아
시아(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로 계속 뻗어나갈 것이다.
미국-나토군은 러시아의 영항력을 발칸반도에서 쫓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
국가연합의 모든 나라들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는
2. 동유럽을 서구에 통합하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자유무역지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3-25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설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은 헝가
리, 폴란드, 체코 3개 국을 새로이 나토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계속해서 9개 국
의 추가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추가가입 대상 9개 국은 발트 3국, 발
칸반도의 2개 국(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동유럽의 4개 국(슬로베니아, 슬로바
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나토에 가입한다면 나토는–
최근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을 포함하
여–구 소련의 공화국이던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동유럽 나라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토는 “회원 행동 계획(membe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
다. 이 계획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가입승인을 받기 위해 착수해
야 할 군사부문의 개혁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
이다.*주78)
한편 미국-나토는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했으나 아직 충분히 서구화-자본
주의화 하지 못한 동구의 여러 나라들을 안보·군사적으로 서구쪽으로 묶어 세
우는 것과 더불어 이 지역 나라들을 서구식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으로
개조하는 야심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사실 동구를 안보·군사적으로 서구에
통합시키는 궁극적 목적도 러시아의 침략 위협–냉전 시기에는 그러한 위협이
실재했다. 그래서 서구는 선제 핵공격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전술핵무
기를 배치했었다–으로부터 서구를 방어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동구를 경제적으
로 서구에 통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들 동구 나라들을 서구 자본주의에 통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자원확보보다는 상품-노동력 시장의 확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나토 세력은 이 지역에 관하여 자유무역지대
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주79)

이 지역을 서구에 통합하는 일은 독립국가연합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서구에 대해 친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사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토에 가입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가 구 유고연방의 공화국이었던 관계로 유고와의 전쟁 한가운데서 가
입시킬 수 없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슬로베니아가 독일과 합세하여 세르비아
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빚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발트 3국도 러시아의 반발이
격앙되는 것을 고려하여 유보시켰을 뿐이다. 발트 3국에 대해서 러시아는 여전
히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또한 발칸 국가들로서 발칸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나토에 가입시킬 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 나라들에는 이미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굳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무릅쓰고 가입시키는
것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로서는 나토 가입이 이렇게 유보되어 있지만 발칸전쟁이 에스컬레이터 되
면 이 나라들, 구체적으로 그 나라들의 지배계급은 러시아 편을 들 것인지 나토
의 품에 안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십중팔구 서구의 품에 안기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나토 세력이 군사적
으로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므로!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지금 발칸전
쟁을 계속 에스컬레이터 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 폭격으로 외
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격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지상
군 투입을 향해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
동구 나라들의 안보적인 불안은 특히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이
집권할 경우 매우 긴박해질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
은, 대외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이 되는 것 못지 않게 대내적으로도 자
신들의 나라 안에서 구 공산주의적인 경향이 득세하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므로,
이 나라들의 지배층들로서는 매우 심각한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나토 편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유럽은 러시아를 적으로 하는 ‘신 냉전’의 구도 속에 편입되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 냉전’은 유럽 전체를 안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또 서유럽을 더욱 더 미국에 의존 내지 종속되게 만들 것
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독일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발칸문제를 풀어나가
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독일
플랜’이 등장하는 배경이다.*주80)
그러나 이것은 서유럽의 입장의 전부가 아니다. 서유럽측은 그같이 미국의 일
방적인 주도에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려는 상호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유럽통합은 범대서양 동맹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 이런 입장은 … 동
유럽과 러시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붕괴는 갈등을 폭발시킬 것이며, 이같은 갈등의 폭발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극히 위태로운 일로 만들고 있다”*주81) 따라서 독일을 비롯한 서
유럽 세력은 본인들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나토를 주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신 냉전’이 조성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발칸전쟁이 개시됨으로써 사태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숨가쁘게 진
행되고 있다.
서유럽의 움직임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동유럽의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나토에 가입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밖에 가
입 대상국으로 선정된 나라들의 지배계급은 더 깊이 서구 편으로 통합되는 선택
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슬로바키아나 우크
라이나 같은 나라의 지배계급도 심하게 동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서
유럽 세력은 이렇게 동구를 안보·군사적으로 서구쪽에 통합시키면서, 이를 계
기로 하여 이 지역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서구
자본주의로 통합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를 주도하고 있고 이번 발칸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영·미 세력은 이것을
이번 전쟁의 중요한 전략적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3. 러시아를 무력화시켜라! 대등한 강대국에서 열등한 강대국으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은 그렇게 공략한다고 하고, 러시아 자체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할 것인가? 미국-나토는 러시아에 신자유주의 지향의 정권이 옐친의 뒤를
잇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강대국의 지위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한–이번 발칸전쟁을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지 않은 것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게 자신과 대등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향을 확
인할 수 있다–러시아 안에서는 친 서구적인 세력보다 반(反) 서구적인 세력이
득세할 것이다. 친 서구적인 세력은 러시아 민중은 물론 부르조아들–그 일부는
자유주의 분파를 이루고 있고 다른 일부는 민족주의 분파를 이루고 있다. 또 그
중 일부는 공산당에 가담하고 있다.–로부터도 지지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옐친이 지금 서구에 대해 반발적인 반응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그 때
문이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외부의 개입 없이 진전되어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
이 집권하는 사태가 초래될 때 서구는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유고
에 적용했던 방식을 러시아에 그대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는
가?*주82)
이 지점에 관하여 미국-서구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
만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정권이 들어설 때 서구가 그에 대해 정면으
로 적대할 것임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부터가 그들의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
인지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분명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
구 초국적자본에 협력하는, 친 서구적이고 신자유주의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
서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
례로 보거나 지난 96년 러시아 대선 당시 서구측이 보여주었던 행위들로 미루어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다.*주83)
한편 최근 러시아 국내 정치상황의 전개를 보면 러시아의 과두세력은 쉽사리
자신들이 권력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 옐친은 지난 5월 12일 자신에 대한 의회
의 탄핵압력을 정면돌파 하고자 전격적으로 프리마코프 수상을 해임하고 스테파
신 전 내무부 장관을 수상으로 지명했다. 옐친은 스테파신을 지명하며 낸 성명
에서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 지향
의 시장개혁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적 시장
경제론’으로 포장하여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데
올로기적으로는 쉽게 준비가 된 것이다.
문제는 세력이다. 그런데 스테파신은 러시아의 과두세력과 친분이 깊고 옐친
의 측근 왕당파와도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과두세력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초국적자본과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종속되
어 있는 존재이다.*주84) 이러한 지배세력–초국적자본과 과두세력의 연합–이
마침내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러시아 정정은 지난 93년 옐친이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던 당시와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보듯 미국-나토는 과두세력이 계속 집권하는 가운데 공산
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이 반대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어 무
력화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러시아에 내전이 벌어지는
것을 사주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구 소련으로 회귀하고자 하거나
반(反) 서구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거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친 서구적인 세력을 자신들의 지배권에 확실하게 복종시킬
수 있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건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은 서구와 러시아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주변국들로 하여금 러
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신 냉전’에 준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빌미로 구 소련 지역 전체를 서구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무력화는 아프리카 대륙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
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지금 콩고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친 서구 경향을 지닌 세력과
반 서구 경향을 지닌 세력 사이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좌
파 민족해방 기류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공산주의-민족주의 연합세력이 집권할 경우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에도 좌파 민족주의 세력의 득세를 가져오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부활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초국적자본 세력은 나토의 임무
확대–‘방어 클럽’으로부터 ‘세계경찰’로–를 거론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군대
를 파견하는 것을 들먹이고 있다.*주85)

요컨대 이번 발칸전쟁은 세르비아를 겨냥한 전쟁인 동시에 러시아를 겨냥한
전쟁이다. 유고 의회가 유고를 러시아에 통합시키겠다고 결의하고 나선 것을 보
면 그 연관의 밀접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옐친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옐친 일파는 서구와 정면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서구가 러시아 과두
지배세력의 입지–강대국으로서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러시아 과두 지배세력의 희망은 서구가 쉽게 들어줄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신 세계질서’ 수립 전략이라는 필요에서 볼 때 지금은 러시아의 지위를
떨어뜨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냉전 시기와 같은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을 유일 패권자로 하는 ‘신 세계질서’의 하위 파트너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내부 정치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그 위기는 지금 이미 숨가
쁘게 진행되고 있다.


□ 주 ———-

69) 그리스는 지금 발칸전쟁에 국민의 90%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권
이 전복되기 직전 상태이다. , 1999.5.3, Mike Ingram, “Greece :
Antiwar protests intensify”를 참조. 이런 동향은 터키가 이 전쟁에 참가할
수록 격화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가 이 전쟁에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
면 이런 움직임은 이번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체코, 노르
웨이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70) “명목상 나토에 같이 소속하고 있는 동맹국 사이이지만 왕왕 쌍방간에 전투
직전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온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균열은, 종전
보다 더욱 깊어진 듯이 보인다. 터키는 지금 나토군의 공습에 간접적으로 참
여하고 있는데, 코소보–오토만 제국 시절부터 존속해 오고 있는 소규모의 터
키인 공동체의 고향인–를 발칸반도에 대한 자신의 지정학적 ‘뒤뜰’의 한 부
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터키는 또 코소보를 자신과 러시아가 경합을 벌이는
많은 지역들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서구가 이중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에 대해 심하게 불평하고 있다. 즉 서구는, 세
르비아에 대해서는 코소보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에 대해 거칠게 다루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
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코소보 문제로 인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위
험이 있다는 점을 나토가 코소보 문제에 개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조짐은 전혀 없다.” 이상,
, 1999.4.24, “Survey NATO, Knights in shining armour?”을 참
조.
71) 지 1999.4.17일자는 이 호의 ‘Leaders’의 제목을 “‘신 냉전’은
오는가?(A new cold war?)”라고 달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
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북한 및 중국이 밀로세비치의 친구
임을 자인하는 나라의 전부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서구 일류클럽의 회원이
갖추는 모든 치장을 갖추고서 자신이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계산되기를
바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대 유럽에서 가장 극악한 인권침해를 범한
정권을 지지하면서 민주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입지를 함부로 내팽개
치는 것이 과연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이해관계가 신 냉전의 분계선이 된다고 하면 그
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자”라고.
72) 재작년 4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한 보고서는 카스피해 유전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카스피해 지역은
다가오는 10년간에 있어서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새 행위자로 될 것
이다. 미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세계 에너
지 공급을 증가시키고 다원화시키는 것,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독립과 주권
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라고. ,
1998.11.16, Barry Grey, “New Caspian oil interests fuel US war drive
against Iraq”를 참조.
73) 선제적 대응은 현 시기 미국 자본주의의 주무기이다. 미 국무부 장관 울브
라이트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식이 가르
쳐 주는 바에 의하면, 불안정이 문지방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라고. “클린턴 독트린”, http://www.thenation.com/issue/990419/를 참조.
74) , 1998.11.16, Barry Grey, 앞에서 인용한 글을 참조.
75) , 1999.4.17, “The Caucasus, By-passing Russia”를 참조.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총괄하면,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
는 수송로에 대한 러시아의 독점을 깨드리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가 가시화되
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미국 또한 석유와 화물이 이란을 관통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러시아를 우회하도록 설치된 새 수송
루트에 대해 아주 기뻐하고 있다. 이것들(송유관과 철도)은 러시아의 남쪽 가
장자리에 동-서 무역 ‘회랑’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야심과 조화를 이룬다. 이
회랑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로 서구의 영향력을 침투.확장시키는 유효한 방
도의 하나가 될 것이다.”
76) , 1999.4.17일자 앞에서 인용한 글을 참조.
77) Diana Johnstone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코소보 덕분에 미국은, 언젠가 개
설될, 흑해와 아드리아해 사이를 잇는 중앙아시아 산(産) 석유의 수송로를 통
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편애를 받는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
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국의 신화가 세르비아 및 알바니아 [민족의 영광에
대한] 신화들에 추가되어 허구의 스크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허구의 스크
린은 현실을 거의 판별할 수 없게–개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만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신화의 근저에는 카스피해 산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을 어느 방향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브레진스키 식의 지리-전략적
구상들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나토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론이 가로놓여 있다.” 이상, “NATO’s Humanitarian
Trigger”를 참조. 또 Martin McLaughlin은 나토의 유고 폭격이 개시되기 이전
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번 군사개입의 전략적 목적 내지
목표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비굴스러운 언론들은
이같은 [중대한] 지점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임박한 코소보 개입에는 진짜
배기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들이 걸려 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의 우세를
발칸으로부터 터키와 중동지역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에 걸쳐 자신의 패권을 수립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다. … 소련이 붕괴한 이후 10여년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점점 더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배권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이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들이 팬타곤이 벨그라드와 여타 유고의 도시들에 폭탄과
미사일 세례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의 밑바탕에 있는 그들의 진짜
이해관계이다”라고. 이상, , 1999.3.20, “US, NATO threathen bombing
in Yugoslavia”를 참조. 이번 전쟁의 주된 대상이 러시아라는 사실은 초국적
자본의 대변지인 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잡지의 99.3.27일자
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구가 성공–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서구는 우선 세르비아 일반 민
중들에게 외부세계가 그들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세르비아의 공
인된 동맹국인 ‘러시아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서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나
라는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나라라는 것, 그리고 세르비아
가 온순하게 처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즉시 모든 종류의 제재들은
제거될 것이라는 것 등을 최선을 다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해야 할 것
이다.” 이 날짜의 “Stumbling into war” 제하의 기사를 보시오. 이 글을 보면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서구세력이 이 전쟁을 벌이고 있
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과 아울러 인도주의적 동기로 유고를 폭격한다는 나토
측의 논리가 얼마나 기만에 찬 것인지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78) , 1999.4.24, 나토에 관한 특집 중의 “A desirable club”을 참
조.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의 나라들
및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서구 국가들과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
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나토는 이 나라들에 국
방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거나, ‘내전 위기 또는 국방관련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9) , 1999.5.1, “Who’ll carry Kosovo?”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각국 정부들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을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알바니아, 우크
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에 이르는 동남유럽 모두를 망라하는 지
역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및 정치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이 나라들
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
연합은 돈을 대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여전히 무역정책과 조세를 통한 규
제조치를 만들어내는 데 보다 익숙한 이들 15개 나라들에게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그 무엇을 제공하는 종합조정된 노력 또한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
은 어쩌면 유럽연합이 스폰서가 되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80) 이 지점과 상군을 투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상 전쟁은
동·서유럽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유럽 스스로 미국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또 그 필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나아가 유럽은 세
계 정치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Peter Schwarz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토 안의 긴장 증가는, 정치의 수준
에서는, 러시아와 유엔을 전쟁해결에 포함시키도록 서유럽측이 영.미측에 요
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러시아와 유엔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른바 ‘독
일평화계획’의 핵심요소들이다. 이 ‘독일평화계획’은 유럽연합에 의해 지지되
어 왔으나 워싱턴과 런던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고 있다.” 또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몇 안 되는 독일 국회의원인 헤르만 쉐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하
려는 시도 일체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OECD
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하는 것과 동의어인 것이
다.” , 1999.4.24, “NATO fiftieth anniversary : Tensions increase
between Europe and America”를 참조.
81) 위에서 인용한 글을 참조.
82) Vladimir Volkov와 Peter Schwarz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코소보 전쟁은
국제균형의 갈등들과 새로운 단층선들을 드러내고 있다. 세르비아에 대한 나
토의 무자비한 행위는 그것이 러시아 및 구 소련의 여타 부분들과의 향후 관
계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 1991년 이래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지금 밀로세비치가 코소보 알바니아계를 다루듯이 야만적으로 체첸인을 다루
고 있을 때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8년 동안에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를 수립할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따라서] 그가 정계를 떠날 때 정치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은 십중
팔구 민족주의자들과 신-스탈린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지
난날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러시아의 붕괴를 위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
‘인도주의적’ 동기를 추구한다는 구실로 군사적 개입을 벌이고, 그렇게 함으
로써 개개 지역들을 갈라내거나 점령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 1999.4.13, “NATO’s bombing of Belgrad changes the political
balance of forces in Moscow”를 참조.
) “1996년 대선 당시 이 과두세력과 IMF, 그리고 미국과 독일 정부는 합동으
로 옐친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이 대선에서 옐친이 간신히 재선될 수 있었
던 것은 오로지 이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도움 덕분이었다. 이태리 저널리스트
인 귈리에토 치에사가 쓴 ‘러시아 안녕’이라는 책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옐친
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조직하기까지 했다. 이런 목
적을 위해 네 명의 미국인 선거운동 전문가들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 네
달 동안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 … 옐친 선거자금을 조달하고자 IMF는 일시
적으로 ‘특별한 프로젝트에 무제한의 예산을 할당하는’ 소비에트식 시스템으
로 넘어갔다.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103억 달러 이상을 할당한다고 발표
했다.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30억 마르크를 엘친에게 제공했다. 옐친은 이
돈을 지원받음으로써 언론에서의 옐친 반대 주장을 잠재우는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 , 1999.4.30, Patrick Richter, “Russia :
The end of a world power, what lies behind the domestic crisis?”를 참조.
84) “이들의 부상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동안에 대학
수학과 졸업생 및 공산당의 청년조직의 젊은 회원들은 당의 돈으로 사영은행
을 설립하거나 국유은행 시스템의 사유화 붕괴 직후 수년 동안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싼값으로 정부 신용을
제공받았다. 그들은 이 융자를 초인플레이션 시기 동안에 투기에 사용했다.
이런 [원시축적의] 기반 위에서 수백만 달러를 밑천으로 장만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시기에 이 과두집단은 점차 자신들의 은행을 통해 산업부문의 주식을
획득했다. 거의 항상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특히 [석유와 같은] 원료
생산 부문을 획득했다. … 1991년부터 시작된 IMF의 신용정책은 그같은 [신자
유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특정한 러시아인 계층
[즉 금융-산업 과두세력]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정책의 주요 지지자
들은 가장 부패하고 철면피한 경제적.정치적 출세주의자들 가운데서 선발되었
다. 이들은 보리스 옐친의 지도 하에서 경제의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
–금융 및 석유 부문–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었으며, 아주 유력한 언
론제국도 세울 수 있었다. … 그들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러시
아 경제의 90%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른바 과두세력이라고
일컬어졌다. 이들 과두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명만을 열거하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그는 LogoWAS, Lada 판매 네트워크로써 그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또 신문, 텔레비젼 방송국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석유회사와 러시아 항
공 Aeroflot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포타닌(Oneximbank의 소
유주이다. <포브스>지에 의하면 러시아 최대의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16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알렉산더 스몰렌스키(SBS-Agrobank의 소유주), 블라
디미르 구신스키(Mostbank그룹의 소유주),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프
(Inkombank의 소유주), 바지트 알랙페로프(Lukoil의 소유주) 및 미첼 초도로
프스키(Yukos=oil의 소유주) 등이다. … 이 과두세력은 선거에 거대한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그리고 서구와 협력하는 덕분에 정계에도 직접 진출했다. 블
라디미르 포타닌은 한 때 부수상을 역임했다. 베레조프스키는 한 때 안보담당
부고문을 역임했다.” 이상, , 1999.4.30, Patrick Richter의 위에서 인
용한 글을 참조.
85)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전략개념’이 결정되어 나올 것이다. 이 새
시에 매우 졸속하게 기초(起草)되었던 [전략개념에 관한] 문건을 새로 교체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새 문건은 … 역외에서의 평화유지 작전 또한 중요한 임
무라는 원칙–이미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실행을 통해 확립된–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유력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나토가 전 지구적 경찰로 발
돋움하도록 바라고 있지만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은 서유럽의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은 하이티나 인도지나에 군사지원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코카서스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나 아프리
카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으로부터 민간인을 구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경우와
는 사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 1999.4.24, 나토에 관한 특집
기사 중의 “Check and balance”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