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겉으론 대화, 현장에선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한달 가까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분노의 물결을 잠재울 묘안이라도

되는듯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

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시국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지

난 총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탄압은 너무도 극심했기 때문이다.

총파업 26일째인 20일 현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당한 노동자는 8개 산별연맹 57개 노조

간부로 4백24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중 김임식(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병수(한라중공업 노조위원장)씨 등 8명이 구속되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권영길 위원장 및 산별연맹 위원장 4인등 중앙지도

부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기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등 핵심 파업사업장의 대표와 간부들이 수배

·구속상태에 있다. 이들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

은 이들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

다.

따라서 파업주동자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는 구속자 석방은 물론 고소

·고발 취하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집회 ‘불법’ 간주, 부상자 35명, 구속 속출

연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

에 대한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합법적인 집회를 최루탄난사, 경찰봉

구타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3백여 명의 연행자가 발생했

다. 이중 1명 구속, 4명 구속영장 청구, 즉심회부자가 발생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집회 해산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35명의 부상자

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21명이 머리 부상을 입었는데, 울산 현대자동

차 조용형 씨는 머리를 무려 5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울산 노동자 시민한마

당’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대오를 경찰이 저지하는 데 대해 항의하

던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 씨가 분신해 30% 정도의 3도 화상

을 입고 현재 강남성심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법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파업 불법 판결

법원 또한 한몫을 해냈다. 총파업 이후 지난 7일 울산 효성중공업과

8일 금강개발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내려져 노조

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부천의 유성기업에서도 사측이 쟁의

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월 21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인하의료원

의 경우 병원건물등에서의 농성, 유인물 부착등 노조의 홍보활동마저

업무방해로 지난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심창섭, 노소라,

김재승)의 판결을 받았다.

3개사 38억 손배소송

서울대병원·대흥기계·동양엘리베이트등 13개 사업장에서 파업행위

에 대해 결근처리 또는 무노동무임금처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덕부진흥·아남산업·효성중공업 등 3개 사업장에서 노조측에

총 38억원의 손배소송을 하고 나섰다. 이밖에 금강개발측이 63억 손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으나 아직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이

다.

이밖에도 삼풍직물에서는 회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한동규 위원장

등 13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기업주들은 노조탈퇴 압력, 폭

행, 불법대체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파업파괴에 눈을 붉히고

있다.

97년 1월 22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