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실업 장애인 공청회 열려

[민중운동동향]

실업 장애인 공청회 열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회원 등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업 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대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실업장애인 674

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실직자 실태조사’가 발표되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IMF이후 장애인들의 87.7%가 원치않은 실업자가 된 것

으로 밝혀졌으며 도시에 거주하고 장애가 심한 사람일수록 실직된 비율이 높았

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고 밝혀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업 장애인의 97.3%는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

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4%), 장애의 심화(48.1%), 부채의 증

가(56.9%) 등의 고통도 수반되고 있었다.

실업장애인 중 71.5%가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에 참여한 장애자는 전체의 8.6%,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한 장애자

역시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실직자 모임터 간사 최홍수씨는 “실업극복을 위

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에서도 장애인 실업 문제는 항상 뒷전이었다”고 지적하

고 “정확한 실태조사는 기본이며, 이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최소한의 생활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