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
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
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은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펴
냈다.
인권단체 활동가와 박사과정의 연구생,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개월
여의 자료수집과 집필, 검토과정을 거쳐 발간된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김대중 정부 1년의 국가
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
해 보여준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
권신장을 바랬던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사회진
보연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제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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