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 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임금착취 사실을 알렸다.

수파르토 씨 등은 우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내용조차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는데, 이 계약을 근거로

연수생 사후관리업체(내외인력개발)측이 강제로 임금의 일정액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사후관리업체측이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관리하는 금

액이 얼마인지 연수생들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취업알선과 편의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출국 때까지 매달 2만4천원의

액수를 사후관리업체측에 떼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국에서 떠날 때 항

공료 마련 등을 위해 송출업체로부터 1백만원의 빚을 지고 왔지만, 사후관

리업체측은 자신이 그 빚을 갚겠다며 당초 채무액보다 30-40만원 이상의

액수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임금을 강제로 뺏앗긴 후 본국으로 돌아간 타림(인도

네시아) 씨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통해 자신이 41만원의 임금을

착복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서울경찰청과 중소

기업청 등에 이 문제를 진정하고 내외인력개발을 항의방문 했지만 관계당

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

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