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교육위기극복과 단체교섭승리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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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기 극복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열려

5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전교조 결성 10주년 기념 교육위기

극복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제주, 부산, 울산, 대

구, 경북, 전북, 전남, 대전, 충남, 충북강원지부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1만여 명의 교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1,500명 해직, 100명 구속, 30명의 교사들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켜낸 전교조의 깃발을 드높이 치켜세우

고 참교육 실현과 참세상을 열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부 기념대회에서 이오덕 선생님과 박현서 선생님 그리고 89년부터 갖은 탄압

에도 무릅쓰고 줄기차게 전교조 활동을 함께 해온 광주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가

참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이부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전 우리

곁을 떠나간 고 전창수 선생님의 피맺힌 절규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를

극도로 불신하여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교육위기 상황에 이르렀

다”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교원단체와 학부

모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하였다. 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의 처우 개선’ 등 40만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단체교섭안으로 집약시키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분회를 건설해 보다 많은 교사가 전교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를 ‘희

망의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고 힘찬 결의를 밝혀주었다. 민주노총 이갑

용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은 합법화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밝힐 희망이 되겠다는 선생님의 참뜻을 새기고 어

려운 교육현실을 바로잡아나갈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노사정위 김원기 위원장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운영위원장이 나와 축사를 하고 가수 정태춘 씨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곧이어 2부 투쟁결의대회에서는 전교조 최규진 부위원장의 규탄연설과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연설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모두는 한결같이 시장논리와 경쟁

을 앞세운 잘못된 개혁정책에 의해 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잘못된 정

책을 펴고 있는 국민의 정부를 비판하고 교육을 바로잡아나가기 위해 전교조를

확대 강화하고, 단협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교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현해나자는 힘찬 결의를 밝혀주었다. 이어서 △시

장경제 원리에 의한 교육정책 전면 수정 △삭감된 학교 운영비를 원상회복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 △일방적으로 중단된 체력단련비

원상회복과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의 호봉체계 개선 △사립 교원 임용계약제 도

입 중단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과전담 교사 확보와 19시간 법정 수

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부 문화공연에서는 ‘신자유주

의 시장경제 교육논리’를 교육주체인 전교조의 단결된 힘으로 격파하는 내용의

문화공연과 대동놀이를 진행한 후 대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