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해투,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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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투, ‘해고 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열어

5월 25일 오후 3시 의료보험관리공단 지하 강당에서 전해투와 전해투 지원대

책위 주최로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등 1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

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가 열렸다. 전해

투의 장성환 위원장과 지원대책위의 정인숙 부집행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태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소장은 먼저 전체 실업 현황과

그간의 실업운동 및 실업자조직 활동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실업자 조직과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명예퇴직, 희망퇴직, 신규실업

자,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등 모든 실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실

업자의 소외와 빈곤을 반대하고 생계보호, 일자리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운동의 관점에서는 실업자 조직화와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투쟁과 조직화를 근

본으로 하면서도 실업자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조직국을 관장단위로 하여 지역본부 등 골간 조

직체계를 통해 실업자 사업과 투쟁을 전개할 단위를 묶어 세워 분명한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민주노총은 기존의 실업운동단체 연석회

의 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업자 조직이 중심에 서도록 민주노총의 주도성과 책

임성 하에 실업자 조직과 운동의 관점에 선 모든 조직을 아우르는 가칭 ‘실업자

행동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양되지

않고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문제를 다

소 완화시키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서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대중이 실업문제의 본질을 이해하

게 되고, 일자리와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해가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남구현 한신대 교수는 실업자 조직화 방향은 기존의 산별체제를 넘어서는 초

기업단위 노조 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서 실업자 및 반실업자 조직화 문제는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민주노조 운동 진

영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조직 형태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함께 풀

어가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무급휴직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의 이상욱 1기 의장은

현대자동차에 한정되는 조직이나 투쟁이 아니라 지역이나 전국적인 정리해고자

들의 투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