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4대 사회보험 통합 요구하는 집회 열려

[민중운동동향]

4대 사회보험 통합 요구하는 집회 열려

5월 2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 약 100여 명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의료국고보조 약

속 이행!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이미

정부가 약속한 의료보험료 50% 국가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들이 무산되거나 왜곡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 시민 대한 입장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참가자들은 “IMF 체제

하에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400만이 넘는 대량실업사태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의료보험 통합조차 분리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시도는 경

제파탄의 주범이고 탈세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재벌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면

죄부를 제공하고 나아가 조세회피와 탈세를 위한 제도적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반개혁적 정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 “김대중 정권이 형평성을 잃은 국

민연금 보험료 부과와 의료보험료 과다인상 등 사회보험문제에 대한 노동자 농

민 도시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외면한 채 소득파악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개인연금 시장확대를 노리는 재벌들의 로비공세에 굴복하여 4대 사

회보험을 껍데기 제도로 전락시킨다면 김대중 정권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보험료 국가부담 50% 약속을 이행하고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 중단 △

국민연금 기금 분리기도를 중단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운영 △국민기초생활법

을 제정하고 실업자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대책 강구 △근

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단행 △금융

종합과세의 전면 실시와 근본적인 조세개혁으로 획기적인 소득재분배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