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6)

[부록]

정세연구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6)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3. 발칸전쟁의 원인과 목적 :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나토측의 이해관계

와 전략은 무엇인가?

<3> 발칸전쟁의 포괄적 목적은 ‘신 세계질서’의 수립이다.

[ 클린턴-블레어의 ‘신 세계질서’ 독트린 ]

<편집자 주>

다음은 ‘국제공동체 독트린(Doctrine of International Community)’라

는 제목으로 발표된 블레어 영국 총리의 연설의 일부이다. 이 연설은

지난 4월 23일부터 열린 나토 창설 50주년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블레어 영국 총리가 4월 22일 저녁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 것인데, 발칸전쟁을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신 세계질서의 구

상을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 세력

의 구상을 블레어의 입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연재될 ‘신 세계질서’에 대한 분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분을 발췌·번역해 싣는다.

코소보

우리가 오늘 저녁 이곳 시카고에서 만나고 있는 동안, 유럽에서는 말할 수 없

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보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가공할 범

죄가 다시 나타났다. 민족청소, 체계적인 강간, 대중 학살이 그것이다.

나는 오늘 저녁 코소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들을 보다 광범위한 맥락―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코소보 사건들이 고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 이 전쟁은 어떤 영토적인 야심도 없이 가치에 기초를 둔, 정의로운 전쟁

이다. 우리는 민족청소의 재앙이 계속되게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중단

될 때까지 [이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금세기에 이미 두 번에 걸

쳐 유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우리가 사악한 독재자가 도전

받지 않은 채 활보하게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그의 잔혹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

해서는 무한히 많은 피와 재산을 잃어야 할 것이다.

(…) 었음이 입증되는 것. 세르비아 군대, 경찰, 준(準)군사 세력이 코소보에서 철수

하는 것. 국제군이 배치되는 것. 모든 난민들이 귀환하고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

한 접근이 방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랑부이예 협정에 의거하여 코소보의 정치

적 틀이 세워지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밀로

세비치는 그것들을 수용해야 한다.

(…) 나는 군사행동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시작되었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확신한다. 나토

창설 50주년 기념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밀로세비치는 동맹(나토)이

깨질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우리의 단합과 확고부동한 결의를, 누가 보

더라도 명확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공은 내가 고려하고 있는 유일

한 탈출 전략이다.

우리는 코소보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

다. 코소보,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민주주의로 돌아선다면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샬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발칸반도 전체의 안보

를 위한 새로운 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응징하

는 일을 하도록 전범재판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 상호의존

20년 전이라면 우리는 코소보에서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등을 돌렸을 것이다. 우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변화의 산물이

다. [예컨대] 냉전의 종식, 기술의 변화, 민주주의의 확산 같은 것들이다. 그러

나 실은 그 이상이다.

나는 세계가 매우 근본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믿는다. 세계화는 우리 경제와

우리의 노동관행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세계화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동시에 안보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고립주의가 존립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필연적으

로 우리는 민족(국가)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국내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원인에 의해서 야기

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불안이 시카고와 나의 출신 선거구인 듀람 군의 일자

리를 파괴하고 있다. 카리브해의 흘러드는 것을 의미한다. 발칸의 분쟁은 독일이나 이곳 미국에 난민들이 더 많

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로지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국제주의자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

리들이 번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 지구적 시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없

다. 만약 우리들이 혁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들을 무시할 수 없다. 계속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을 수 없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전야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있다. 우리에게는 국

제적 협력의 새로운 규칙(원칙)과 국제기구들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

다.

(…) 오늘날 상호의존을 향한 추진력(충동)은 헤아릴 수 없이 커졌다. 우리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독트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 국가이익은 국제협력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좌우된다는 것, 이 독트린이 국제적 노력의 각 분야에서 우리를 데

리고 가는 방향에 관해 분명하고 이치가 닿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정치 안에서 바로 그러한 것처럼 공동체의 개념―자기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반자 관계와 협동이 핵심적이라는 믿음―은 지금 응분의 대우를 받

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국제문제에서도 공명될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 금융

시장, 전 지구적 환경, 전 지구적 안보 및 군축 문제 등. 이 문제들 가운데 어

느 것도 강도높은 국제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 우리는 국제공동체 독트린의 원리들에 대해서, 또 이 원리들을 가져다

주는 기구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전 지구적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국제금융 규제체계의 철저하고 전면적인 개

조. 우리는 이 작업을 꼴로뉴에서 열릴 G7 회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금년 가을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라운드로써 WTO에서의 자유무역을 새롭게 추진시키

는 것. UN과 특히 안보리의 역할, 업무수행,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재고하는

것. 나토에 대해 말하자면 이 전쟁에서 얻어낼 교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그리고 실행될 필요가 있는 조직과 구조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쿄

토와 환경 문제에서는 주요 산업국들과 발전도상국들 사이에 쿄토의 목표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작업과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멈추게 하는 데 필

요한 실제적인 수단들. 다시 꼴로뉴에서 시작되는, 제3세계 부채 문제에 대한

진지한 조사. 덧붙여서 EU와 미국은 보다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실질

적인 변화를 만들 각오를 해야 한다. (…)

세계화

세계화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명백하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매일 약 1조 달러가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어떤 정부도 혼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장이 당신들의 정책

을 좋아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진실이다. 오직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기업들과 경제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국제 기구의 판정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애틀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역 라운드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금융체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아

시아 금융위기와 그것이 브라질에 준 충격이 그것을 보여준다. 사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전후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세계는 계속 변화해 왔다. 그리고 우

리는 국제금융 구조를 새로운 세계에 적합하도록 현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위기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개방성, 독립된 중앙은행, 적절하게 기능하

는 금융체계,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 나라,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들과

의 정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개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화폐와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새로운 법에 충실히 따르는 개별 국

가 경제정책의 투명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기업지배에 관한 새로

운 법을 통한 개별 기업 금융상태의 투명성, IMF와 세계은행의 토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개방성 등.

(…) 나는 꼴로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문제에 관해서도 진전

이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강대국이 폐허의 가장자리에서 동요하는 것을 뒷전

에서 좌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나락으로 미끄러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적이고, 대외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러시아는 서구에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차이가 과거 종종 우리 관계의 특징을

이루곤 했던 상호적대와 의심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는 러시아와 IMF가 거시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

고, 러시아 기업과 저축자들이 로운 프로그램에 조속히 합의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도 첫 단계일

뿐이다. 나는 러시아와 G7 사이에 일반 러시아인들의 경제전망을 개선하는 데

필요로 되는 일체의 구조적, 법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폭넓은 대화가 이

루어지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그 자신의 특수한 문제와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교훈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역사,

문화, 영감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개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리의

이해와 협력에 의해 경제를 개혁하는 데 요구되는 힘든 경제적 행동을 취한다

면―건전하고 잘 규제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깨끗하고 공정한 법적 시스

템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도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문 닫는 것, 핵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G7은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가장 잘 지원할 것인

지에 대해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할 준비를 해야 한다. (…)

국제 안보

국제공동체의 원리들은 국제안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지금 냉전의 종식 이후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간은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르는 환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에 비해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군대는 어느 때보다도 바빴다. 인도주의적 원조

를 수행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막고, 때로는 1991년의 걸

프전이나 지금 진행되는 발칸 전쟁과 같은 주요한 전쟁에 관여했다.

지난 10년의 어려움들은 단순히 냉전 종식의 여진이었는가? 사태는 곧 진정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연장될 하나의 유형을 보여주는가?

문제들 중의 많은 부분은 위험하고 무자비한 두 명의 인물―사담 후세인과 슬

로보단 밀로세비치―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 둘은 그들 자신의 사회의 일부(계

층)에 대해 악독한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정책

의 결과 그 둘은 자기 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

지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장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다음 10년

과 다음 세기가 지난 10년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나토가 코소보에서 실패한다면, 그 다음 독재자는 군사

적 위협을 받더라도 그 위협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금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은 세계에서 비할 데 없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

했다. 미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꿈꾸지 않으며 식민지를 추구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세계의 여타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여할 필요

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족되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

위에 수반되는 부담과 책임을 짊어질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항상 안도하고 만족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배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유럽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프랑스의 시락 대통

령과 함께 내가 내놓은 제안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번 주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냉전 시대의

분명함과 단순함으로 되돌아가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

금 우리는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을 받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행동들은 상호적인 자기이해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는 도덕덕 목적의 미묘한 결합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결

국 가치와 이해관계는 통합된다. 만약 우리가 자유,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열린사회와 같은 가치들을 확립하고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국가이

익에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의 확산은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한

다. (…)

우리가 직면한 가장 곤란한 외교정책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간의 갈등에 우

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다. 내정 불간섭은 오랫동

안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치체계를 바꾸거나 전복

시키거나, 논란을 벌여야 한다고 느끼는 영토의 일부를 장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정 불간섭의 원리는 중요한 측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양민학살행위는 순수하게 국내 문제가 될 수 없다. 압제로 인해서 이웃

나라를 뒤흔드는 대량 난민 이동이 발생한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정권이 소수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법성을 갖지 못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라!

세계를 둘러볼 때 비민주적이며, 야만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정권들이 많

이 있다.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보게 되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 바로잡고자 한다

면 우리는 별 도리없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입할지 말지, 언제 개입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

가. 나는 다섯가지 사항들을 마음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것이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가? 전쟁은 인도주의적인 재난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수단이다. 그러나 때로는 군사력만이 독재자를 다

루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둘째, 우리는 모든 외교적 선택사항들을 다 써버렸는

가? 우리는 코소보의 경우에도 그러했듯이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평화적인 해결

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에 기초해 볼 때 지각있고

신중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있는가? 넷째,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준비

해 왔는가? 과거에 우리는 탈출(끝내기) 전략에 대해 너무 많이 논의했다. 그러

나 전쟁을 떠맡기로 했다면, 우리는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털고] 그냥 빠

져 나와버릴 수 없다. 다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되돌

아가기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는가? 코소보로부터 알바니아

민족의 대규모 축출은 세계의 다른 부분들의 주목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와 더

불어] 그것이 유럽의 민감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어떤 새로운 규칙도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을 개혁할 때

에만 작동될 것이다.

만일 세계가 법과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지배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중심

축으로서 UN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냉전 시대 동안의 안보리의 유효

성을 침식한 막다른 골목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UN과 안보리가 작동

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코소보 분쟁이 끝난 후에 5개

상임이사국들이 검토해야 할 임무가 되어야 한다.

정 치

이 연설에서는 고립주의에 반대하여 국제주의의 대의를 논하는 데 시간을 바

쳤다. 오는 일요일 나는,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토론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느슨하기는 하지만 제3

의 길의 개념, 중도와 중도-좌파 정부들이 구 좌익도 아니고 1980년대의 우익도

아닌 정치적 강령을 재정의하는 시도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역시

사고(이념)는 전 지구화되고 있다. 문제들이 전 지구화되고 있기 때문에―경쟁,

기술의 변화, 범죄, 마약, 가족붕괴― 해결책 모색도 마찬가지로 전 지구화되고

있다.(…)

어떤 중요한 사고와 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은 그것들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종종 시사해설가들이 새로운 노동당 정부를 정의하기 어렵게 만드

는 상황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핸드백 대신에 미소를 가진 대처 여사로 풍자되

기도 하고, 실제는 낡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본색을 감추기 위해 여장한 것

으로 풍자되기도 한다. 사실은 우리는 둘 다 아니다. 20세기의 정치적 논쟁―좌

익과 우익 사이에 전개된 대규모적인 이념 논쟁―은 끝났다. 메아리는 남아 있

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깨우치기보다는 오도한다.

(…) 영국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우리가 직면하여 결정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럽과의 관계이다. 오랫동안 유럽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음

으로 해서 우리는 유럽에서 껄끄럽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에게도 덜 중

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두 개로 나뉘어진 길―범대서양 관계

냐 유럽이냐 하는―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명제를 없애버렸다.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친유럽적이면서 동시에 친미국적인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영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하고, 규제부담

을 제거하며,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유럽

-경화증이라는 경향은 바뀌기 시작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제3의 길로

가고 있다.

영국과 유럽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정치적 배경에 의거하지 않고 국가-

경제적 이익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유럽연합이 폐쇄적인 요새가 되는 것을 막을 것임을 약속한다. 유

럽은 개방과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장벽

을 제거하고 협력을 증진시켜야만 전 지구화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 오늘밤 내 연설 전체 논지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결 론

(…) 나는 여러분께 이런 말들을 하려 한다. 다시는 절대로 고립주의 독트린

으로 빠지지 마시오. 세계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대외지향적이고 비전과 상

상력을 가진―그것이 당신들의 본성이다― 나라로 남아 있으시오. 그리고 영국

에는 여러분과 입장을 함께 하고, 함께 일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와 번영

에 기초하여 세워질 미래―인류를 보존할 만한 가치있는 존재로 만드는 하나뿐

인 꿈―를 만들어갈 친구와 맹우들이 있음을 깨달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