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파업이
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하였는지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철회 ▲노동관계법 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파업권 보장 ▲노동
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시행을 요구했다.
1999년 6월 2일 수요일 제1381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