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7)

[부록]

정세연구

코소보 사태의 의미

– 신 세계대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7)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3. 발칸전쟁의 원인과 목적 :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나토측의 이해관계

와 전략은 무엇인가?

<3> 발칸전쟁의 포괄적 목적은 ‘신 세계질서’의 수립이다.

전후 50년을 지탱해 온 냉전질서가 ‘신 세계질서’로 전면 재편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1989년 우리는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

벽이 무너져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다음해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으로서

냉전질서의 한 극을 점하고 있던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했다. 이 두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세계질서의 기본축을 형성해 왔던 냉전체제가 해체

되는 분기점이었다.

이제 10년이 지난 후 또 한번의 역사적 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발칸전쟁은 냉

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았던, 지난 10년의 과도기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원리와 규칙, 국제기구, 그리고 세력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냉전질서는 완전히 해체되고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질

서, ‘신 세계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제국주의 전쟁, 신

세계대전을 통하여!

1. ‘신 세계질서’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정치·군사적 측면이다 !

‘전 지구적 자본주의’도 정치·군사적 지배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자본축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군국주의화와 식민지 지

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 왔다. 20세기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식민지 확보를 둘러싼 제국주의 상호간의 쟁탈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

어졌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흘리고 싸우는 양상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합

세하여 인구 천만 명밖에 안 되는 약소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이번 전쟁은 그야말로 민족분쟁에서 파생된 국지전 정도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발칸반도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

이야말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정치·군사적 질서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의 독점자본은 일국을 기본 단위로 하여 생산과 축적 활동을 수행하

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 국가를 매개로 경쟁하면서 서로간에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초국적 자본은 국적과 국경을 뛰어

넘어 전 지구적 범위에 걸쳐 생산과 축적 활동을 전개한다. 과거에는 미국 자

본, 독일 자본, 영국 자본, 일본 자본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계 자본, 독일계 자

본, 영국계 자본, 일본계 자본인 것이다.

초국적 자본들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것을 위해

국가를 매개로 상호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가 국경을 가로질러 축적활동

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매개로 한 경쟁은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초국적 자본들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자본

주의를 확대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본축적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그런 경향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매수·합병의 붐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초국적 자본은 국가를 매개로 하여 상호간의 전쟁으로 치

닫기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국가, 즉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전 세계를

자본주의 상품`자본 시장으로 편입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는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 안에서 조절·통제되고 있다.

발칸 전쟁은 지난 시기와 구별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환기시키고 있

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도 역시 정치·군사적 지배에 의하지 않고는, 다시 말

해 폭력의 독점과 행사를 통하지 않고는 순조롭게 운영되고 확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자본―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비상하게 강화되었다. 초국적 자본은 비상하게 강화된 경제적 지배력을 가지고

민족국가의 경제주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해 왔다.

초국적 생산자본은 생산과정의 각 공정과 요소들을 분리시켜 각기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곳에 배치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축적활동을 에서는 공장을 세우지 않고 세워져 있더라도 철수해 버린다. 그러나 더 결정적

인 힘을 갖는 것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순식간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

해 버리는 금융자본의 지배력 앞에서 민족국가의 경제주권은 빈 껍데기가 주되

다.*주86) 국가자본주의적 전략에 따라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들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일으킨 금융공황의 태풍에 줄줄이 쓰러져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신 세계질서’는 이렇게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이 민족국가의 주권을 무력화시

키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 세계질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불과한 것인가? 그

렇지 않다. 아무리 구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이 주

요한 수단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원활하

게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수 없다. 결국은 폭력적 지배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국적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지배를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독점장치로

서의 국가권력이 요구되듯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역시 폭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의 노동을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초국적 자본은 단지 민족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을 재편한다. 민족국가의 ‘민족적’ 성격―민족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은 거세하고 ‘국가적 성격’―노동을 지배하는 폭력독점장치이자 질서

유지자로서의―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바로 규제철폐, 민영화, 자

유화, 복지축소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이다.

이렇게 초국적 자본은 자신의 지배에 편입되는 하나 하나의 민족국가들을 자

신의 이해에 복무하는 ‘폭력독점장치’로 재편하는 것과 더불어 민족국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위계화하여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관철해 나가는 정치·군사적 지

배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 세계질서’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형성단계에 있다. 그래서 정치·군사적 지배가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러

시아나 일부 동구권 나라들의 경우 지배층은 자본주의화의 길을 택했지만 사회

주의적 요소들―구 체제의 기득권을 포함하여―이 완강하게 유지되거나 천민적

자본주의화에 대한 민중의 저항 때문에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순조롭게 통합

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구 공산당 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있

다.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통합되는 것을 완

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미 세계시장에 편입되어 있던 중남미나 동아시아 나라들

의 경우 경제적으로 식민지화 혹은 재식민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민

중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확대해 나가

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예컨대 동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나토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들이 서유럽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동유럽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가지고 정치를 ‘안정’시켜야 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나 세력에 대해

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 내정이라 하더라

도! 그리고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초국적 자본 국가)들이 ‘심판자’의 지위를 가

지고 ‘제약 없는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UN이라는 낡은 기구의 심판

을 기다리지 않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대

상으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합법화된 폭력’을 독점하되 그에 대한 민주적 통

제는 거부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체제, 그것이 ‘신 세계질서’인 것이다.

‘신 세계질서’는 또 하나의 군국주의와 야만의 질서이다.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사람들은 탈냉전의 시대는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문제점들이 공히 극복된 보다 진보된 사회체제의 등장을 기대했다. ‘냉전’이 의

미하는 바, 종속과 대결과 긴장의 세계질서 대신에 자주와 친선과 평화에 기초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질서를 기대했다. 혹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초

국적 자본의 지배력이 확장되고 강화되더라도 정치·군사적으로는 긍정적인 변

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반쪽 기대라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냉전 시대의 사회민주주의나 퇴한, 자본주의 본래의 이윤논리와 경쟁논리가 더 극단화된 형태로 관철되어 사

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삶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

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해

가혹한 압력과 협박을 가하고 순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응징

하는 ‘신 세계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다시 짜려는 자본주의 강대국-초국적자본 세력의 질주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군국주의와 야만의 시대의 막을 열고 있는 것이다.

2. ‘신 세계질서’는 미국을 유일 패권자로 하는 수직적인 세계 지배 질서이

다.

블레어는 자신의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호소

했다. 마치 미국이 20세기 이전의 고립주의―’먼로우 독트린’으로 불리었던―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자본주의는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다. 미국

역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족함을 느끼던 19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초

국적 자본―그 중에서도 이윤을 쫓아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초국적 금융자

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이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권의 ‘세계경찰’을 자임해 온 패권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월가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이윤을 빨아들이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종주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미국을 상대로 왜 새삼스럽게 고립주의를 들먹이는가?

‘신 세계질서’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조응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질서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미국이 유일 패권자로 정점에 서면

서, 여타 자본주의 강대국들을 하위 파트너로 삼아 전 세계의 약소국들과 민중

을 지배하는 수직적 세계지배 질서이다. 미국은 이러한 질서를 전 세계에 부과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블레어는 마치 미국이 원하지 않는 역할―세계

경찰로서의―을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것인 양 묘사함으로써 미국의 야심을 은폐

하고, 정당화하는 훌륭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을 하위파트너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를 지배한다.`

미국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

은 역시 유럽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사회주의의 팽창에 맞서서 서유럽에

군사적 보호 우산을 제공하면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토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군사동맹이었다. 나토에서 미국이 지배적

인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미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사회

주의 체제들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소련-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한 보호우산으로

서 미국의 역할은 유럽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991년 바르샤바 조

약기구가 해체되면서 나토는 애초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의 세계에서는 경제력이 국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런데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은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

지고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자본주의화하는 동유럽 여러 나라들은 지리

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서유럽(유럽연합)의 경제적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사태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경우 통합된

유럽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견줄 만한 거대 세력이 될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

로도 미국의 압도적인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는

독자세력으로 등장할 참이었다. 그래서 냉전체제가 붕괴하던 90년대 초에는 탈

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다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우선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 조약기

구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살아남았다. 1991년 7월 바르샤바 조약기

구가 해체된 직후인 그해 11월 로마회의에서 독자적인 유럽 방위기구를 창설하

자는 프랑스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그 이후에도 유럽연합 창설과정에서 유럽 방

위체계에 대한 논의나 유럽 사령관이 지휘하는 다국적 개입군, 독-불 연합군 창

설 논의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유럽연합 내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국이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

의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주87) 왜 그런가?

왜 동의하지 않았는가? 주요하게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이

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체제는 붕괴했지만 조로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급격한 체제붕괴와 천민자본주의의 발

호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 공산당 세력이 재집권하는 양

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동유럽 정세의 불안정 때문에 유럽은 미국의 군사

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러시아나 동유럽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다. 동유럽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경제적 힘만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유고가 바로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이를 만회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달리 도

리가 없는 것이다. 유럽 독자 방위 체계를 강력히 주창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나토에 보다 긴밀하게 통합되어 들어가

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주88)

이렇게 해서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유럽 안보체계의 중심으로 존속되었

다. 그리고 미국은 나토를 발판으로 하여 유럽에 대한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 의거하여 동유

럽과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일대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편

입해 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주89)

나토를 발판으로 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우선 동진(東進)정책, 즉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을 통해서, 회원

행동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이른바 동반자관계를 통해서,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

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보스니아 사태에 나토를

개입시킴으로써 구 유고연방을 해체시키고 식민지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 나

아가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나토를 이용하

려 하고 있다. 나토의 신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4월 24일 나토의 자비에 솔라나 사무총장이 발표한 워싱턴 정상회담 성명은

그러한 신전략 구상의 핵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성명은 우선 “(나토의

신전략은) 집단방위에 치중되어 있던 나토를 유럽 안보의 보증자이자 유럽 국경

안팎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성명은 이어 나토에 대해 집단 방위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위기상황을 관

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관

련하여 회원국의 확대, 회원 행동계획, (유럽-대서양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럽

안보 및 방위’도 나토에 뿌리를 두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동남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주류에 편입되어야 하며, 나토가 이 지역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주90)

여기에서 보듯이 신전략 구상의 핵심은 나토를 방어동맹에서 지역경찰로 전환

시키고 그 활동범위를 유럽 바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울브라이

트는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있은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러한 구상을 처음

으로 내놓았다. 그는 지난 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미사일로

무장한 “깡패국가”들이 유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의

작전 지역을 원거리로 확장해야 하며 넒은 범위의 위협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게 진정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들(서유럽 같은)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다른 지역의 불안정―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이

강화되고 확산될 수 있기 이전에,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다.*주91)

이렇게 역외 지역의 불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근거로 해서 나토의 역할

을 유럽 역외의 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나토의 신전

략 구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신전략에서는 나토의 개입범위를 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나토의 역할범위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 “북대서양 지

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설정된 “대서양 지역” 혹은 “유럽-대

서양 지역”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대서양 지역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는 중남미까지도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중남미는 미국이 나토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단독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자신

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북대서양” 지역을 “대서

양”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주로 아프리카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유

럽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아프리카 역시 유럽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로 있었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협력을

얻지 않고는 쉽사리 공략하기 어렵다.(이에 비해 중앙아시아의 경우 터키와 지

리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 그래서 터키를 적극적으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나토를 앞세워, 유럽을 하위 파트너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다. 미국이 나토 창설 이후 처음으로 나토를 앞세워 주권국가에 대한 공격적 군

사행동을 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사행동을 벌인 시점만 보더라도 우

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하다. 유고에 대한 군사공격을 개시한 지 한 달

후인 4월 23-4일 나토는 창설 50주년 정상회담을 갖고 신전략 구상을 토의하기

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고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나토의 신전략은 이미 실

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일대에 대한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나토의 역할을 확실하게 재정립함으로써 유라

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은 발칸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시켜 온 것이다!

무리를 무릅쓰고서!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를 지배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첫째로 아시아적-국가자본주의적 발전모

델을 무너뜨리고 신자유주의를 강제함으로써 아시아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보

다 전면적으로, 보다 깊숙이 편입해 내는 것이다.

아시아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순조롭게 편입해 내고, 그것을 뒷받침할 정

치·군사적 지배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은 일본을 주요한 하위 파트너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

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 역시 유럽과 비슷하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 맞먹는

경제력을 가지고 탈냉전 시대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루게 되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양국관계의 현실은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위

치가 아니라 하위 파트너로서 위치하는 동맹관계로 가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군사적 힘과 더불어 금융·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해 간 반면, 일본은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대

국으로서도 빛바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된 미일방위협력 지침(신가이드라

인)은 [전역비사일방위체계(TMD) 구상과 더불어] 신 세계질서 속에서 미-일관계

및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일본 영역 바깥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 공항, 항만 등 일본 내 시설과 민간기업, 자치단체도 ‘주변사태’ 발생시 이

에 가담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자위대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군이

출동하면 언제든지 병참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병참지원은 전쟁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쟁참여가 합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이 개입하는 주변사태는 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주92) 뿐만 아니라 가령 인도네시아 같

은 데서 종족분쟁이 격화될 경우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꾸준

히 진행해 온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

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 아시아 전략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주력하고 또 고심하는 것은 역시 대 중

국 전략일 것이다. 조만간 미국에 맞먹는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

는 중국은 경제를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경우 정치.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중국은 그러

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

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신 세계질서’의 하

위 파트너로서 수직적 관계로 복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미국은 중국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경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더불어 중국을 정치.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을 7개의 자치국으로 분할된 합중국으로 개편하자는 리덩후이 타이완 총통

의 제안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구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5월 19일 출간된 그

의 저서 ‘타이완의 주장’에서 지역과 문화, 그리고 인종이 다른 중국의 7개 지

방이 각각 자치 국가로 분할,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구 소련

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독립국가연합과 같은 느슨한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다.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시켜 놓아야만 중국이 초강대국화되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로 볼

때 중국을 동남아 나라들처럼 흔들어제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들어 사실상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으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점점 더

깊이 편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적 공세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

다. 경제적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편입될수록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외자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

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철수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전략적

공세로 경제성장이 위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화와 외국자본의 활발한 진출은 이미 문제로 되고 있는

지방간 격차와 이에 따른 지방간 갈등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나토는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으로 중국에서 반

(反) 미국-나토 여론이 비등하고 중국 정부까지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대사관 폭격을 ‘오폭’이라며 수차 사과하기는 했지만, 유고에 대한 공습을 중단

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로 폭격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초

국적 자본의 대변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은 이미 고립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적 불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려면 미국의 수출시

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평가절하하고 있

다.*주93)

중남미를 미국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 하에 두고 유라시아, 아프리카

와 아시아를 각기 유럽연합과 일본을 하위파트너로 삼아 지배해 나간다고 할 때

남는 지역은 중동의 회교권이다. 미국으로서도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략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맹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정치·군사 강국인 이란과 이

라크는 여전히 미국의 패권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들 지

역에서 반미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미국의 패권 아래 복속시키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통합시키기 위한 전

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UN을 무력화시킨 다음 ‘신 세계질서’를 부과한다.

블레어는 그의 연설에서 신 세계질서의 독트린을 역설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재편되어야 하며, 특히 UN과 안보리의 역할, 업무수행,

의사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UN은 냉전 시대의 세계질서를 담보하는 중심적인 국제기구이다. UN은 미·소

두 강대국을 양극으로 하면서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였

다. UN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안보리에서 이들 5개 강대국은 모두 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소련이 우월한 지위를 갖기는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을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복속시키는 질서는 아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유엔의 의사결정구조와 위계질서는 미국을 유일패권자로 하여 주요 강

대국들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위 파트너로 삼는 ‘신 세계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5개 강대국이 동등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UN과 안보리의 역할, 업무수행, 의사결정과정” 등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의 UN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재편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UN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신 세계질서’를 현실로서 기

정사실화한 다음에 UN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도록 만들

어야 한다. 이번 발칸 전쟁에서 미국-나토는 그렇게 했다. 유엔 안보리를 무시

하고 독자적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나토는 “오만

하게도 혼자서 배심원, 판사 및 집행관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모두 떠맡았던” 것

이다.*주94) 그리하여 UN은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더 필

요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UN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미국은

자신을 유일패권자로 하는 수식적인 세계지배 질서를 UN에 부과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UN의 헌장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 것을 의미한다. UN이라는 이

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UN은 더 이상 UN이 아닌 것이다.

□ 주 ———-

86) 존스턴(Diana Johnstone)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사결정력을 선출된 정

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 그것은 현 시기 ‘경제세계화’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것은 특정한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국가는 여

러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지구적 시장의 파괴적인

확장으로부터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적

단위이다. 민족국가를 시대착오라고 치부하거나 단지 ‘민족주의적인’ 배외주

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러한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방어하고자 조직화

할 수 있다―의 초점으로서의 민족국가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정통성을 간

과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침식하는 일이다.” Diana Johnstone, “Seeing

Yugoslavia Through a Dark Glass: Politics, Media, and the Ideology of

Globalism”(1998.8.10), Covert Action Quarterly, No 65, Fall, 1998.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grattan_healy/johnstone.htm에서

재인용.

87) Peter Schwarz, “NATO fiftieth anniversary : Tentions increase between

Europe and America”,

, 1999.4.24자 참조.
88)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진로와 유럽 방위 체계를 둘러싼 흐름에 대해서는
Peter Schwarz의 위의 글(, 1999.4.24자)을 참조하시오. 한편, 유럽연
합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6월 3일 개막된 연례정상회담에서 내년 말까지 미국
군사력과는 별개로 유럽연합 자체의 군사작전 능력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안보의 주 보장자로서 나토의 역할을 넘보지 않으면서 [나토의 틀 안에서
] 유럽연합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한다는 선으로 이해된다. 이상 <한겨레신문>
1999.6.4자 참조.
89) 이 점에 대해서는 브레진스키가 1997년 9/10월호에 기고
한 “아시아 지리전략(A Geostrategy for Asia)”이라는 글에서 충분히 강조하
고 있다. 그는 그 글에서 유라시아 중심부를 장악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토야말로 유라시아의 중심부(mainland)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힘을 확립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Why is
NATO at war with Yugoslavia? World Power, oil and gold”, ,
1999.5.24자 참조.
90) Washington Summit Statement by Secretary General of NATO, Javier
Solana, 1999.4.24, 참조.
91) “클린턴 독트린(Clinton Doctrine)” , 99.4.19자 참조.
92) 신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주간정세동향> 5월 31일
자를 참조.
93) “Anger in China”, , 1999.5.15자 참조.
94) Peter Schwarz,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war in Yugoslavia?”,
, 1999.5.5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