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검찰의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

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무도 이상한 구조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진형구 검사장의 발언이 일시적 돌출 발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 진

상에 명백히 부합되는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 전 대검 공안부

장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검찰의 노조파괴공작’의 책임을

가리는 일과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파괴적 노사문화를 조장해온 ‘공안대책협의회’의 즉각적인

해체 △ 정부당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대점검과 대전환 촉구 △ 강희복

사장의 파면, 구속조처 △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 징계자들에 대한 원상

회복 △ 옥천조폐창의 원상회복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새삼스럽게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

미 지난 2월에 구성되었던 ‘진상조사단’은 3월 2일 고서에서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중장기적 구조조

정을 그르치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

다. 그 근거로는 “공사측이 사전 준비없이(이설공사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옥천 조폐창을 전면 폐쇄하였다가 99년 1월 18일부터 옥천 조폐창을 부분

가동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졸속 조폐창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의 속출,

엄청난 손해 비용의 발생 등을 들면서 “그 과정에서 격렬한 노사 분쟁을

야기하여 사회적 통합성을 현저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

라 조폐창 통폐합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를 엄중히 감사하여 그 책임 소

재를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양대 노총, 강도 높은 투쟁 계획

한편, 조폐공사와 마찬가지의 ‘공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은 경남 창원의 한국중공업에서도 파업유도

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항시협의회도 강

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공작이 이뤄졌다면서 포항지청을 항의 방문하

였다. 포항지청 항의 방문에 참여한 김병일 포항시협의회 의장 등 26명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파업유도, 공안탄압이 조폐공사

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의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국통신, 99년

의 서울지하철 등 주요 쟁의사업장과 약 500명의 노조간부 구속수배조치를

모두 포함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 진 전 공안부장과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처벌 △ ‘폭

압기구인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 △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수배조치 해

제 △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포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16개 노

조의 연쇄파업, 20일부터는 10개 노조의 동시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

노총도 16일부터 공기업노조의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

찰 파업유도 공작으로 인한 정부의 도덕성 추락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

정을 저지할 수 있는 노동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취중진언” 규명하라/ 계속되는 국민행동주간

9일 7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김태정 장관 경질을 계

기로 삼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조폐공

사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며 “취중진언”이라

는 피켓을 들고 항의 캠페인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법무장관 경질을 환영하는 한편,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

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국민행동주간” 연속집회를 일정 대로 진행하

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 진형구 전 공안부장 발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권 발동 △옷로비 사건 재조사를 포함한 최순영 고위직로비의 실체규

명 △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공직자윤리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조

사처 신설을 요구하는 명동 한빛은행 앞 캠페인은 11일까지 계속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9일 논평을 통해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김

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대검공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낱낱이

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1999년 6월 10일 목요일 제13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