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인권하루소식] 여성 고용 위험 수위

사랑방

1999.06.16 0:00

여성노동조합건설을 위한 토론회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추진위 위원장 최상림 씨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

율은 87년 15.3%에서 97년 14.9%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87년

11.1%에서 97년에 5.6%로까지 떨어졌다. 또한 남성의 경우 98년 9월 현재

정규직 비율은 63.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성의 경우 정규직 비율

은 32.9%에 불과해 여성임금노동자의 약 67.1%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라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여성고용상황에 대한 대응

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권익확보를 위

한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

마산창원·전북 등 8개 지부가 모여 8월 말경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총회

를 갖고 연합노조로 출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6월 16일 수요일 제139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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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명 고공농성 해제…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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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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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렸지만, 표결을 앞두고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충분한 현장 토론 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사용자에 기울어진 교섭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단일 안건으로 심의했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합의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의 이석이 이어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재적 대의원 약 1,766명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 등록했지만, 오후 4시 30분께 의결 정족수 787명에 90여 명이 부족해 대회가 유회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시작부터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안건이 제안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지회 지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안으로 메가특구법을 통과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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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이 위험하다”…서울대병원 노동자들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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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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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이 오는 14일 200일을 맞는다. 노동·시민사회는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희망택시’를 조직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10·14 희망택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폭 52㎝, 높이 20m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택시월급제 후퇴를 막겠다며 통신탑에 올랐고, 이후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폐지와 ‘온전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 폐기”를 촉구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 씨가 택시월급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공에 올랐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한 뒤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의 원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짜 월급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실제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장시간 ‘공짜노동’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기본급은 105만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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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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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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