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노정 물밑교섭을 통한 안정국면으로 선회할 것인지 21일밤 최대 고비 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한국노총의 6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안을 마련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 구조조정시 노조와 사전협의와 중산층 복지혜택을 위한 노정간 별도 정책기구를 마련키로 하는 등 상당히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 시작된 노정 실무교섭단의 협상은 밤늦게까지 계속 진행됐다.
21일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계획은 취소되 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민주노 총과 함께 대정부 연대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 을 맞게 된다. 따라서 21일밤이 국면 전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총도 일단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짓기 위해 대화에 최대한 주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투쟁 돌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함께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18일 88올림픽회관에서 전국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 부안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노정대화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기도 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6월말까지는 단협을 그 대로 이행하고, 7월1일부터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수용한 단협갱신을 하자 ‘는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2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을 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최후 통첩한다”며 ▲파업 공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6대 요구사항 수 용을 재촉구했다.
24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26일 무기한 대정부투쟁 계획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물밑 협상 결 과를 토대로 22일 열리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최종 결정짓 는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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