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국제회의
오는 25일(금)부터 4일간 미군주둔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미군기지 국제회의>가 서울(성가수녀원) 및 평택, 군산에서 열
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국 민간대표들이 광범위하게 모이
는 이번 회의는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가 공
동주관하며, 공동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집중적인 전략회의’에 촛점을 두고
있다.
96년부터 지속돼온 ‘미군기지 환경평가회의’를 잇는 이 회의는 △한미행정
협정을 비롯한 주둔국과 피주둔국간의 불평등협정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
립과 긴장감 △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표출된 강대국의 전략 등에 맞
서, 주둔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
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최근 유고전에서 다량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제재이다. 핵발
전 원료인 우라늄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제작되는 열화우
라늄탄은 걸프전과 유고전에서 사용된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방사능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형아 출산 등의 심
각한 전쟁후유증을 초래하며 참전 미군병사들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
다.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
(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
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
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는 기업에 의한 것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폐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준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피
주둔국의 관찰과 감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주둔국간의
기준치를 마련하여 공동감시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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