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노총, 정책연합 파기선언 유보… 협상에 주력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노정 협상이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4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서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었던 당초 일정을 수정, 현 정부 규탄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치뤘다.

박인상 위원장은 “협상 결과가 다소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 협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26일 파업 돌입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주력하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 고 밝혀, ‘투쟁’이라는 무기로 정부를 압박해 최대한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 으로 타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노정협상과 관련, 한국노총이 현재 가장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 지금까지의 협상과정 중 노정간 이견을 좁히 는데 최대 난제였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한국노총은 ‘기존 체결된 단협을 보장하되, 재갱신 시 정부의 공공부문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한 다’는 정부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와 관련, ILO 규약과 국제기준을 존중하는 선에서 올해 말까지 법개정을 하 도록 하기로’ 한 정부의 안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됐다는 평가를 하 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정부안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금융권 구조조정 방향과 원칙,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 한국노총은 향후 이 약속이 확실히 이행 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가 말만 해놓고 약속 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주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 막판까지 협상에 최 대한 주력하되, 노정 협상 최종안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박인상 위원장 에게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노정 최종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오후에 산별대표자회의를 한번 더 소집할 계획이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